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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조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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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19.09.30 조회 888 작성자 박순홍
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19.09.30
조회 888
작성자 박순홍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검찰 수사보다 조정·중재를 통한 해결이 효율적인 사건의 경우, 중기부‧특허청 등이 운영 중인 조정·중재위원회로 연결

◦ 조정‧중재가 불성립한 기술침해‧탈취 사건은 검찰수사로 연계해 신속한 해결 유도 방안 추진

□ 특허청의 기술관련 전문성을 타 기관이 기술침해 여부 판단 시 활용 추진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거래환경개선과 박순홍 사무관 (042-481-39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파일 190929_상생협력조정위원회_제2차_회의_개최(거래환경개선과).hwp [4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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