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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혁신․제2 벤처 붐 확산, 새로운 방식의소상공인 육성 및 상생협력‧개방형 혁신 가속화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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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등록일	2019.03.07	조회	2259	작성자	이호중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등록일	2019.03.07
조회	2259
작성자	이호중
제조업 혁신․제2 벤처 붐 확산, 새로운 방식의소상공인 육성 및 상생협력‧개방형 혁신 가속화 중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7일(목)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위치한 취재지원실에서 ‘2019년 연두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br />  <br /> 중기부는 올해 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2018년에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하여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br />  <br /> 우선, 민간주도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한 창업․벤처분야의 성과가 눈에 띈다. 민간제안펀드 신설(3,153억원), 모태펀드 추경 출자(’18년 2,500억원), 소셜벤처펀드 신설(1,042억원) 등의 정책을 통해 벤처투자․펀드조성․투자회수의 모든 분야에서 역대 최고치의 성과를 올렸다. 또한, 유니콘 기업(’17. 3개→’19.1. 6개), 천억 벤처(513→572개) 및 1조원 벤처(4→11개)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성장 대표사업인 스마트공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다. 중소 제조업에 스마트 공장 도입(7,903개, ~’18년)을 통해 도입 기업의 생산성(30.0%↑), 불량률(43.5%↓), 고용창출(2.2명/기업↑) 등 성과를 창출하였고, 특히 삼성․현대 등 대기업 등의 상생형 모델까지 새롭게 확산되었던 것이 고무적이라고 언급했다.<br />  <br /> * 삼성전자 500억원 2,500개사(’18년 100억원 500개사) 현대차 7.6억원 40개사 등<br /> <br />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18.4~), 채무감면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br />  <br /> * 연대보증 폐지 실적 : (’17) 2.9 → (’18) 12조원(전년 대비 311%↑)<br />  <br /> 불공정 행위 직권조사를 최초로 실시(유통 PB, ‘18.1월)하고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설(’18.6월) 등을 추진하여 공정경제 구현의 기반을 다졌고,<br />  <br /> 사내벤처 프로그램에 LG U+, SK하이닉스 등 12개 대기업(전년대비 60%↑)이 신규 참여하였고, 상생결제가 최초로 연 100조원 돌파(107.4조원), 상생기금 출연이 연간 최대인 2,013억원을 달성하는 등 자발적 상생협력의<br /> 성과도 확산되었다.<br />  <br /> 소상공인․자영업자는 5차례에 걸친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매출은 늘리고 비용을 줄여주는 전방위 지원에 나섰던 한해였다.<br />  <br /> * ①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11조원 규모의 직접지원 ②카드수수료 인하․ 세제혜택 등으로 1.6조원 절감 ③융자･보증 등 6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 등 지원<br />  <br /> 2019년에는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비전 아래,<br /> ① 공장․일터 혁신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중소제조업 부흥, ② 민간 주도 방식 정착을 통한 제2 벤처 붐 확산,<br /> ③ 민간 자율의 상생협력․개방형 혁신 가속화,<br /> ④ 독자영역으로서 소상공인․자영업을 새로운 방식으로 육성하는 4대 핵심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br />  <br /> 금년 업무계획은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br />  <br /> * ’18년도 장관이 직접 82회의 현장방문을 통해 다양한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br />  <br /> ① 공장․일터 혁신,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중소제조업 부흥을 강력히 추진한다.<br />  <br /> 이를 위해 생산성 향상 등 효과가 검증된 스마트공장은 보급 목표를 상향 조정(2만개→3만개, ~22년)하고, ‘19년 예산을 전년대비 2.6배 증액(’18. 1,330→‘19. 3,428억원)하여 중소 제조업의 공장혁신을 강력히 뒷받침할 계획이다.<br />  <br /> 특히, 삼성, 현대 등 민간 대기업의 스마트공장 노하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공장의 스마트화를 가속화하고, R&D 연구과제 선정 권한을 과감히 민간으로 이양하여 민간 주도로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한다.<br />  <br /> 지방 산업단지에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국토부·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임대주택 4만 2천호를 ‘22년까지 공급* 하는 등 지방중소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나선다.<br />  <br /> * (중기근로자) 1.5만호, (창업･지역전략산업) 0.7만호, (산단형) 1.8만호<br /> <br /> 중소기업 재직자의 임금 상향을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대(‘18. 4만→’19. 8만명)를 추진하고, 복지혜택도 강화한다.<br />  <br /> * (임금) 연간 902만원/1인당 UP(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주거비 융자, 교통비, 세금감면)<br /> ** (복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센터 구축 및 복지(의료,여행,학습,스포츠 등) 포인트 지급 등 추진 검토<br />  <br /> ② 민간 주도 방식 정착을 통한 제2 벤처 붐 확산을 추진한다.<br />  <br /> 이를 위해 우선 ‘19년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하여 민간자금 등을 끌어 모아 벤처펀드 4.8조원을 조성하고, 향후 4년간(‘19~’22)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마련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br />  <br />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M&A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M&A 법인세 감면도 연장(~‘21)한다.<br />  <br /> 지역으로 창업‧벤처 열기를 확산하기 위해 지방투자 전용펀드를 조성(‘19. 1천억원)하고, 재기 지원을 위한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면제 건수를 전년보다 38% 증가한 9만여 건으로 확대(‘18년 6.5만건)한다.<br />  <br />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오래된 부실채권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대상자는 약 3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br />  <br /> O2O 분야 등 4차 산업분야 규제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br />  <br /> * 스타트업과의 동행(O2O 규제개선 아이디어 스타트업에게 찾는다) 실시(3.7)<br />  <br /> ③ 독자적 정책대상으로서 소상공인‧자영업을 새로운 방식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br />  <br /> 우선,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취업자의 약 2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16. 314만개), 자영업자(’18. 564만개)에 대한 독립적 육성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br /> <br /> 아울러, 소공인 집적지 내 제품개발, 작업장, 온라인 공동구매･판매, 전시장까지 전 과정을 종합지원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도 신설(’19. 2곳 → ’22. 10곳)하고, 1인 미디어랩 지원, 백년가게 육성 등을 통해 자생력․혁신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 전략울 추진한다.<br />  <br /> 예비창업자 1만명에게는 ‘튼튼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신속한 채무조정, 취업전환 등을 병행 지원할 계획이다.<br /> <br /> * 소상공인 창업자 및 기존사업자 매출증대 및 비용절감 정책 본격 시행<br /> -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6.6조원 규모의 직접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혜택 등으로 1.6조원 절감 등<br />  <br /> ④ 민간 자율의 상생협력 확산, 그리고 상생협력을 넘어 개방형 혁신으로 발전하기 위한 3대 정책을 신설한다.<br />  <br /> 우선 민간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문화가 조성되도록 비밀유지협약 체결과 거래계약서 작성을 관행화 하도록 유도하되, 이와 병행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19.7),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 등을 통해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br />  <br /> 또한,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기업에 인센티브(세금감면 등)를 부여하여 민간 자율의 성과공유를 유도하고, 상생결제를 확산(‘19년 120조원 목표) 하는 등 ‘넛지방식의 상생협력’을 본격 정착시킬 계획이다.<br />  <br /> 특히,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현 경제구조 아래, 새로운 혁신전략으로서 대-중기,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개방형 혁신 전략을 위한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br />  <br /> 개방형 혁신 확산을 위해 우선 지역의 혁신주체와 VC, 교수 등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새로운 개념의 창업공간(국내: 스타트업 파크, 한국형 중관촌)을 조성하고, 해외의 혁신주체와 공존하는 대규모 해외 전진기지(해외: 코리아 스타트업 캠퍼스)를 추진한다.<br />  <br /> *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국 중기부-인도 상공부 간 코리아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을 위한 MOU 체결(‘19.2)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 추진<br />  <br /> 또한, 해외 유명 VC 등 전세계 혁신주체가 모여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국제적 축제의 장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전문성을 가진 민간이 상호 교류하면서 R&D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면 정부가 R&D를 우선 지원하는 ‘기술교류 네트워크’를 신설하여 개방형 혁신을 확산할 계획이다. <br /> <br /> *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발<br />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9.11월, 잠정) 계기로 추진 중인 ASEAN-Korea Startup Week 행사를 아시아 스타트업 허브로 자리 매김할 계획<br /> <br /> * 기술교류네트워크<br /> - 업종 등 분야별로 3～4개의 민간의 기술교류 네트워크를 선정하고 교류 네트워크에서 발굴된 R&D과제를 우선 지원→향후 R&D 선정 권한을 이양할 예정<br />  <br /> 홍종학 장관은 “지난 1년간 정책혁신을 통해 성과가 나타나는 분야는 더욱 성과를 내고, 미흡한 분야는 정책고객의 시각에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에 대한 고민을 통해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전했다.<br />  <br /> 특히 홍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든 직원이 혁신의 DNA를 받아들여 중소․벤처, 소상공인을 위해 존재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 기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것이 바로<br /> 우리의 정책 과제로 이어지도록 노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책총괄과 이호중 사무관 (042-481-45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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