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보도자료

전통시장 화재는 예방하고 안전은 챙기는 법제 마련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시장상권과 등록일 2018.06.08 조회 2015 작성자 장세훈
담당부서 시장상권과
등록일 2018.06.08
조회 2015
작성자 장세훈
전통시장 화재는 예방하고 안전은 챙기는 법제 마련

- 국회, 5.2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의결 -

□ 전통시장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업무에 화재예방,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

ㅇ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에 대한 상인 조직 책임성이 강화되고, 화재 안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시·도 단위로 전통시장·상점가를 특성화하거나, 연계 관리·육성할 수 있도록 광역단위 상권관리기구 설치 근거 마련  

□ 민원인이 임시시장 개설 신고 시 시·군·구청장은 5일 이내 수리여부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가 없을시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

ㅇ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등 공무원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민원처리 완료시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국민 편의 제고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시장상권과 장세훈 사무관 (042-481-43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전화번호
044-204-7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