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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행위 시정권고 제도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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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술협력보호과 등록일 2018.06.04 조회 1672 작성자 최영훈
담당부서 기술협력보호과
등록일 2018.06.04
조회 1672
작성자 최영훈
중소기업 기술탈취행위 시정권고 제도 도입 예정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5.28) -
□ 중소기업 기술침해가 발생하면 중기부에 신고
□ 중기부는 현장에 출동, 사실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가능
□ 기술침해사실이 판단되면 시정을 권고하고, 불이행시 공표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술협력보호과 최영훈 사무관 (042-481-68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파일 180605_중소기업_기술탈취행위_시정권고_제도_도입_예정(기술협력보호과).hwp [10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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