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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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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상생협력지원과 등록일 2018.05.28 조회 4043 작성자 이희완
담당부서 상생협력지원과
등록일 2018.05.28
조회 4043
작성자 이희완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제 마련

- 국회, 5.28(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의결 -

□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에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청토록 하는 사회적 합의 방식 가미

ㅇ 소비자 후생 및 산업경쟁력 영향 등을 고려한 심의기준에 맞는 업종을 지정함으로써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ㅇ 위반 기업에 대해 벌칙 및 이행강제금 부과

□ 정부는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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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지원과 이희완 사무관 (042-481-43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파일 180528_소상공인_생계형_적합업종_지정에_관한_특별법_통과(상생협력지원과).hwp [4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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