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통맛집 머니포차 -특별편-

유인석 사무관 : 1월은 2025년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중소벤처 소상공 여러분들도 올 한 해를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5년 중소벤처 소상공인, 놓치면 아까운 지원 정책들을 저희가 시리즈로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올해는 첫 번째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유제환 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에서 근무 중인 유재환 서기관입니다.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석 사무관 : 네, 서기관님. 요즘 소상공인들이 좀 어렵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장의 목소리 어떻게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유제환 서기관 : 많은 분들이 경영비용 부담 증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인건비, 임대료 그리고 최근 배달, 택배비 등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폐업하는 분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들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수침체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작년 음식·소매 폐업 최대"

"[기획] 빚으로 버티기도 한계… 소상공인 '울상'"

"'배달료, 이제 세금·전기요금과 동급' 소상공인 '등골 브레이커'"

"자영업자 등골 빼먹는 배달앱 횡포"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봤습니다 ]


소상공인 : 그전에는 뭐 대출받아서 살아도 갚아 나가면서 어떻게 운영이 됐는데 지금은 더 힘들어졌어요.
소상공인 : 배달해서 매출은 올리지만 그 배달비 부담이 많이 됩니다.
소상공인 : 배달을 하면 할수록 물론 적자는 안 나겠지만 그냥 마진이 없는 상태에서
소상공인 : 재료비가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단가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 물가는 오르는 반면에 오시는 분들은 적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솔직히 고민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실시 ]


유인석 사무관 :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중요한 방향들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제환 서기관 : 네, 소상공인 분야를 포함해서 중기부 전체적으로 가장 큰 정책 방향이 아무래도 민생경제의 활력 회복인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정부는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예산을 약 5조 9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크게 이제 경영부담 완화, 재기지원 정책 방향을 하나씩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혁신 소상공인들을 육성 지원한 방향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석 사무관 : 네, 지금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하셨습니다. 경영부담 완화, 재기지원, 그리고 혁신성장. 그럼 첫 번째로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목할 만한 정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유제환 서기관 : 네,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서 대표적인 정책은 올해 한시로 시행하는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정책은 배달과 택배비가 최근에 늘어남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5년도 한시로 시행을 하고요.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인석 사무관 :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께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유제환 서기관 : 네, 2월 중순에 사업 공고를 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24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석 사무관 : 네,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고, 두 번째 주목할 만한 정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유제환 서기관 : 두 번째 정책은 폐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희망리턴패키지가 있는데요.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분들께 폐업부터 재창업, 취업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패키지입니다.

유인석 사무관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많이 들어봤는데 작년과 올해 달라지는 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유제환 서기관 : 우선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재도전 지원을 위해서 지원 예산 자체를 24년 1,500억 정도에서 25년 2,450억으로 약 60% 증가하였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크게 원스톱 폐업지원, 특화 취업지원, 재기 사업화 지원 세 가지 분야로 나뉘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유인석 사무관 : 네네, 말씀하시죠.

유제환 서기관 : 폐업 지원 관련해가지고 24년도 점포 철거비를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유인석 사무관 : 와, 400만 원까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취업 관련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유제환 서기관 : 네, 취업교육은 기존에는 단일 프로그램 위주였다가 올해부터는 폐업자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바꾸었는데요. 연령대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폐업자의 심리치유 및 회복 프로그램도 도입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신 분들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유인석 사무관 : 네, 취업을 하려고 하는 소상공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재창업 지원 관련에서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유제환 서기관 : 물론 재창업 지원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컨설팅 중심으로 지원했다면 이제는 경영 환경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전담 관리자를 통해서 밀착 관리할 예정입니다.

유인석 사무관 : 와, 정말 체계적으로 강화가 된 것 같은데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유제환 서기관 : 네, 2월부터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유인석 사무관 : 네,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소상공인분들께 정말 희망이 리턴 할 것 같은데요.

[Hope Return Package 희망리턴패키지
2024 희망리턴패키지 우수사례 -경영개선지원 부문 대상 - 김진곤
희망리턴패키지는 한마디로 '기회'다! 지금 지원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2024 희망리턴패키지 우수사례 -특화지원지원 부문 우수상 - 윤복희
'나침반과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갈 길을 잃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길의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Hope Return Package 희망리턴패키지]


유인석 사무관 :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원 정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유제환 서기관 : 네, 그동안 사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소상공인들을 발굴하고 육성, 성장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소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예산은 24년 524억 정도에서 25년 834억 정도로 약 300억이 증가했어요.

유인석 사무관 : 와, 네.

유제환 서기관 :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여러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신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부터 로컬크리에이터, 로컬 브랜드 육성,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의 제품과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까지 다양합니다.

유인석 사무관 : 와, 정말 다채롭고 체계적인 지원인 것 같은데 이 사업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유제환 서기관 : 네, 대표적인 특징은 창업기획자나 벤처캐피털이 선투자를 할 경우, 정부가 최대 3배, 2억 원 한도 내에서 사업화 자금을 매칭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석 사무관 : 한 단계 성장하려는 강한 소상공인들께 꼭 필요한 지원정책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유제환 서기관 : 개별 사업별로 1월 말부터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유인석 사무관 : 경영부담 완화, 재기지원, 혁신성장까지 3단계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제환 서기관 : 네, 고유 브랜드를 보유한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업을 통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일명 탑스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인석 사무관 : 아, 탑스 하니까 팁스 좀 떠오르긴 하는데 좀 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제환 서기관 : 네, 총 세 가지 단계로 지원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소상공인 3,000개사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활성화를 위한 광고, 물류비 등 판촉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올해 탑스 30개사를 선정해서 특별기획전과 오프라인 판매 등 전방위로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고유한 브랜드를 강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유인석 사무관 : 와, 정부와 민간 플랫폼이 다 같이 협업하는 윈윈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올해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들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제환 서기관 : 우선 어려운 경기 환경을 직면하신 소상공인들 상황을 정부는 깊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항상 마련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유인석 사무관 : 지금까지 25년 소상공인 지원정책, 주목할 정책들을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이런 정책들을 활용해서 올 한 해가 소상공인 여러분께도 더 큰 기회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