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상생이음
규제자유특구 경계를 넘어 지역과 기업 그리고 정부를 하나로 이어
서로의 힘을 더해 서로의 힘이 되는 무대 규제자유특구 상생이음을 소개합니다
현재까지 14개 시 도해서 32개가 지정되었으며
164개의 규제에 대한 특례를 통해 78개의 실증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2998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273개사 투자유치 2조 8806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고 매출 증가 950억원, 생산공장 신설 25개, 핵심 부품 국산화 10건 등
다양한 성과가 나왔습니다
규제 특례를 받아 새로운 사업들을 실증해온 규제자유특구
앞으로 실증성과의 활용을 한 단계 더 촉진하고 지속적 성과 창출에 집중할 것입니다
유사 산업분야에서 실증을 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간 협력
대기업, 연구기관 등 특구 외부 협력기관과 특구 기업 간의 협력
규제자유특구 상생 이음에서 시작합니다
상생이음은 6개 핵심 신산업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비대면 진료, 자율주행,인체, 유래물 수소, 이산화탄소 자원화, 전기 에너지 6개 분야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생이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대대회 기관들을 실증, 법령개정
그리고 최종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실증 단계에서는 유사분야에서 실증을 하고 있는 특구 사업자들을
규제자유특구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각자의 실증 결과물을 공유합니다
수소선박 특구사업자들이 실증 현장을 방문 선박 제조 및 운행 방식을 공유하고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실증에 필요한 새 배터리를 제조 특구에서 공급받은 사례와 같이 한 특구의 자원을
다른 특구의 공유하기도 합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분야에서 정답은 없기에
특구 사업자들은 각자의 노하우와 성과를 나누고 함께 성장합니다
실증을 완료한 사업자들은 개별특구의 실증 데이터를 한데 모아
관계기관과 함께 규제 법령을 정비하고 신제품 서비스의 인증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세종 자율주행 특구와 광주 무인특장차 특구는 자율주행 분야 규제를 공통으로 적용받고 있어
국토부와 함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규제 정비방안을 마련 중인데요
이는 규제정비를 위한 촉구 사업자 간 협업에 대표 사례입니다
규제자유특구 최종 목적은 사업화 모델 발굴 시에는 외부 협력 기업들도 상생이음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의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들여다보면 특구 기업이 배터리를 해체하고
외부 협력기업이 해체된 배터리에서 재활용 가능한 금속자원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구 사업자와 협력기업은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각자의 강점을 살려 협력하고 상생합니다
유망한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는 데에는 정부도 함께 합니다
중기부는 특구 기업 대상 투자유치 지원으로 조달청과 지자체는 공공기관 시범구매 사업 등으로
투표사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소통으로 답답한 규제를 풀고 협력하여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 상생이음을 통해 신산업의 미래를 밝힙니다
규제혁신의 주체들이 규제자유특구 상생이음에서 하나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