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업무보고 사후브리핑
22.12.27 서울정부청사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토론에 참석하신 민간위원 분들은
해외VC 그리고 스타트업을 인큐베이팅하는 액셀러레이터
그다음에 벤처정책과 스타트업 정책을 하고 계시는 전문연구원
그리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부 모여있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포럼의 대표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요약해 드리면 첫 번째는 너무 규제가 강해서
신산업들 자체가 활기를 띠고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아주 파괴적인 강한 혁신의 의지를 보여 달라는 요청사항이 많았습니다

또한 해외VC나 벤처생태계와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벤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의 환경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더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자금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해외 진출 등 지금 규제와 관련되어서는
단순히 사업의 인허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속도감을 좀 내어 달라는 요청이 가장 컸고요
풀 수 있다, 풀 수 없다는 피드백까지도 조금 빨리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민간 이양을 시작했다는 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벤처펀드를 민간 모펀드로 전환하는 부분들
R&D를 민간 주도의 R&D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들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민간 이양이 진행되었다 라는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실제로 우리 벤처생태계를 실리콘밸리의 선진화된 벤처생태계만큼 끌어올리기 위해서
금융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제도개선을 할 예정이다 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규제와 관련되어서는 산자부도 그렇고 중기부도 그렇고 과기부도 그렇고
규제 혁파를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좀 더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부처 간 협업을 더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들으시고 대통령께서 몇 가지 당부를 주셨습니다
일단 내년도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을 통한 경제의 성장이다
라고 말씀 주셔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내년 경제위기를 돌파할 두 가지 기치 중에 하나로 스타트업 코리아를
실현해 달라는 강력한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세계적인 대기업도 예전에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기업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런 대기업이 바로 미래에 준비된 지금의 스타트업인 만큼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노력을 여러 분야에서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계에서 한번 신년회에 초대해 주시면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고 싶다는 요청을 했고
흔쾌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국제 동향에 대해서도 기민하게 대응하고 수출기업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 간에도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대한민국 내부의 글로벌화에도 신경을 쓰라고 말씀주셨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일자리로 보고 계시다는 의견을 주시고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경제정책은 기업 위주의 시장 경제정책으로
이번 정부는 갈 것이라는 의지 표명을 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과제들이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가능할 수가 없고
민간이 합동으로 가야 하는 만큼 부처 간의 협업도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인류가 그동안 수백 년간 쌓아온 모든 경제시스템이 허물어지고
디지털경제로 전환되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스타트업 코리아를 내년부터 원년으로 생각하고 모든 정책적 역량을 한곳에 모아서
미래의 대한민국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