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
2023 업무계획 브리핑 22.12.2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30조원 이상의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을 집행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를 실현하며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이를 함께 이겨낼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과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통해 그간
양적으로 성장해온 창업 벤처 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글로벌화하는 정책도 성립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을 앞두고 국가간에는 글로벌 경기 위축이라는 위기를 돌파하고
경제적인 패권을 차지하기로 의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이라는 기회를 포착하여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 혁신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1000억 벤처기업의 고용 매출이 재계 1위 3위 수준에 달하는 등
경제성장의 축이 벤처 스타트업으로 이동 중입니다
또한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이 제조 등 실물 중심에서 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매개로 상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시대를 맞아서
국적이나 업종의 관계없이 경쟁력만 있으면 누구나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위기에 굴하지 않고 새롭게 도전하는 우리 중소 벤처 소상공인의 창업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물리적 경계와 한계를 초월한 경제강국, 창업 대국으로 거듭날 시점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창업대국은 스타트업 벤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디지털로 혁신하여
무한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해외 인재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활발히 유입되어 새롭게 스타트업 하는 나라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 주도권 경쟁을 선도할 혁신벤처 육성과 중 소상공인이
함께 도약하는 성장의 균형 있는 추진을 위해
첫 번째 디지털 전환, 두 번째 글로벌 진출, 세번째 함께 도약을 3대 성장 전략으로 삼고
디지털 경제시대, 글로벌 창업대국을 비전으로 2023년 정책과제를 전개해 나가려 합니다

첫째 창업 벤처 분야의 핵심 과제입니다
[글로벌 유니콘이 출현하는 개방적 창업 벤처생태계 구축]

먼저 창업 벤처기업은 중동 유럽 등으로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를 선점한 디지털 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다른 경제 주체와의 상생의 앞장서게 하겠습니다
세부 과제로 개방적인 글로벌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해외 벤처캐피탈이 국내외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를 미국에서 중동, 유럽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8조원까지 조성하고 해외 진출 거점인 K-스타트업 센터와 벤처투자센터를
베트남, 유럽의 확대하여 개소하겠습니다
더하여 해외진출을 해외로 진출하려는 스타트업에 투자 유치 애로, 진출 장벽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본이나 해외인재의 국내 유입을 가로막는 요인들을 발굴하여 해소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또한 반도체 빅데이터 등 초격차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유망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여 사업화 자금과 초격차 펀드 혁신 기술보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함께 도약하는 상생모델 창출]
아울러 플랫폼 기업 등 창업 벤처기업들이 후배기업 소상공인들과 상생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서
함께 도약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분야 핵심과제입니다

[무명의 수출 용사를 해외 신시장 개척자로 적극 육성]
중소기업은 수출신 시장 개척을 적극 재원함과 동시에 디지털 전환과 혁신적 R&D 지원을 통해
생산성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대가를 받는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위한 과제로 글로벌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6억원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대기업 수출의 기여하는 간접수출 기업을 찾아 직접 수출 기업으로 전환 및 인도 아세안 등
신흥국으로의 수출 다변화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민간 역량을 활용한 제조현장 디지털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
아울러 무역환경에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무용의 수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수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공장 지원을 기초해서 고도화 중심으로 전환하고 로봇, 솔루션 공급기열 육성과
대기업 상생형 모델 확산으로 중소 제조 현장에 디지털화를 가속하겠습니다
또한 민간투자 시 정부가 매칭 출현 하는 투자형 R&D를 첨단 제조기업 등 딥테크 중심으로 확대하고
재무 상황 등 결격 요건을 최소화하여 혁신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법제화를 발판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및 확산(12만개)]
마지막으로 지난 8일 법제화된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 현장에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대선기업들을 위해 원가정보제공 연동계약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 설명 로드쇼 가드 가이드북 제작
등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셋째, 소상공인 분야 핵심과제입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온라인 데이터 기반 혁신 가속화]
먼저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글로컬 골목상권을 육성하는 한편 소상공인도 디지털 온라인화를 통해 혁신하도록 돕고 전 국민의 상생 소비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골목상권을 글로벌에서 찾아오는 지역 대표브랜드로 육성]
세부적으로는 골목상권을 국내외에서 찾아오는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경쟁 피칭하는 방식으로 선별하는 골목벤처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투자자 역할인 상권기획자, 또한 펀드 역할인 상권 발전기금 등 상권맞춤 투자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지역상인이 참여하는 읍 면 동 골목단의 상권 브랜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소상공인의 선도 모델로 등대 시장과 상생형 스마트 상점을 시범 구축하고
온라인 진출 교육, 컨설팅, 상품 개선 플랫폼 입점, 전용 인프라 지원을 통해
매년 10만 명의 e커머스 소상공인을 양성하겠습니다

[상생소비 온기 확산을 위한 동행축제 릴레이 개최(연 3회)]
온오프라인 대중소유통 플랫폼이 함께하는 대규모 전국민 상생소비 동행축제를 가정의 달과
추석, 크리스마스 등을 계기로 연 3회 릴레이 개최하여 소상공인의 매출도 촉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대상별 핵심 미션 추진과 더불어 장기화하는 복합 의기에 대비하여 기업 안전판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이 큰 규제 해소도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3고 위기에 대응한 경영안전판 및 선제적 위기대응체계 구축]
고금리 지속으로 인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규모를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인하 하여 부실 위기 기업에 대해 중소벤처 여부에 기업회생 컨설팅과
은행권에 신속금융 워크아웃을 연계 지원하는 한편
위축된 벤처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신속 투자 인센티브 신설, 구주 인수 전용 사모펀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기술이 실현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파격적이고 신속한 규제 걸림돌 제거를 위해서는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 신산업을 가로막는
허들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관계부터 장관이 모여 저건 복합교재를 해결하는 규제 뽀개기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에 없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도 없도록 하고 대규모 테스트베드, 해외 실증 R&D, 스케일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새롭게 도입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의 부합하는 혁신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새 정부 정책방향 설정과 긴급한 플래그쉽 프로젝트 완수의 집중해 왔습니다
이제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 대한민국의 선도국과의 격차를 따로 잡고 따라잡고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총결집하겠습니다

창업 벤처는 글로벌 시장 개척과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혁신견인차로 발돋움 시키고
중소기업을 대한민국 경제 수출 일자리 버팀목으로 성장시키는 한편
혁신적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따뜻한 골목상권을 키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디지털, 글로벌, 함께 도약 이란 세계의 전략별 핵심 과제와
위기 극복 규제혁파 이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