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계의 '14년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이 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TF회의 및 브리핑

YOUNG STREET

14년의 두드림, 함께 여는 '상생의 문'

22.8.11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개 개최되었습니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업계, 전문가가 참여
시범운영 방안과 특별약정서 최종 논의
상생의 문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이 납품단가 연동제가
부담스러운 주제였을 텐데도 불구하고 TF에 늘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4개 사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그동안 오롯이 담당했던 원재로 가격 상승의 부담이
어떻게 보면 오늘 해방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날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좀 더 폭넓게 대 중소기업 간의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해나가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 등 발표
22.8.12 정부서울청사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2년 8월 11일 중소기업이 오롯이 혼자 감당해왔던
원재로 가격 상승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상생의 문을 열고 드디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시작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범운영을 준비해온 과정 자체가 대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상생이었습니다
대기업-중소기업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나가 되어
상생의 정신으로 변화된 대한민국을 그리며 시범사업 준비를 해 왔습니다

우선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마련했습니다
특별약정서의 역할은 납푼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알려 주고
이를 기업 간 협의를 통해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보다 쉽게 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 방은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범 운영은 9월부터 시작하여 6개월 이후 성과 점검을 하고 기업들의 계약은 1년 이상도 무방합니다
시범 운영은 3가지 원칙하에 운영하겠습니다
첫째, 대기업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하겠습니다
8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8월 말까지 30개 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9월 초에는 시범 운영에 선정된 기업들과 납품재금 연동제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 추진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우선 참여기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23년부터 정부 포상 5개 평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 한도 100억 원까지 확대 등
중기부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셋째, 납품대금 연동제를 지속적인 확산 추진입니다
시범 운영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기업 문화로서 정착되기까지
자율 추진 협약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여기업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만족도 조사, 애로사항 파악 등을 추진하고
개선이나 보안이 필요한 사항은 특별약정서에 반영하여 현장 수용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견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문을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꼭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