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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상세보기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등록일	2025.12.04	조회	432	작성자	성민선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등록일	2025.12.04
조회	432
작성자	성민선
<p>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3일(수)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p> <p> </p> <p>중기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출된 총 41개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예선 심사와 2차 본선 발표평가를 통해 25개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국민체감도,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 중요도, 확산 가능성 등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최우수 사례 6개를 대표 사례로 선정했다.</p> <p> </p> <p>특히, 1차 예선에는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중기부 적극행정모니터링단 22명이 심사에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서 적극행정 사례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p> <p> </p> <p>이번에 선정한 주요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다.</p> <p> </p> <p>1. 발로 뛰어 바꾼 선제적 행정조치</p> <p> </p> <p>❮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폐업 소상공인 지원수당 비과세로 8만 명, 117억원 세금 부담 완화❯</p> <p> </p> <p>그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전직 장려 수당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22%) 후 대상자에게 지급되어 왔다.</p> <p> </p> <p>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년 동안 감사원 사전컨설팅, 중기부 옴부즈만, 국세청 협조 요청 등을 통해 해당 수당이 사회 취약 계층인 폐업 소상공인의 생계비 성격으로 과세 예외가 필요함을 설득하였고, 그 결과,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통해 최종 비과세 대상으로 확정되었다.</p> <p> </p> <p>이를 통해 5년 간 납부한 세금에 대해 약 8만명이 117억원의 환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폐업 소상공인의 수당 실질 수령액도 30% 증가하는 효과를 이뤘다.</p> <p> </p> <p>2.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p> <p>❮중기부 : 상생페이백,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온누리상품권 활성화❯</p> <p> </p> <p>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 3종 프로젝트인 상생페이백,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도 각각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p> <p> </p> <p>상생페이백은 작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증가한 카드소비액의 20%를 월 10만원 한도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소비진작 효과 7조원 (작년 9~10월 대비 평균카드소비액), 디지털온누리 1,570만명 가입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p> <p> </p> <p>또한, 그간 부처별 각각 진행되어 왔던 소비할인행사에서 벗어나 10개 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단위 대규모 할인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12일간(10.29~11.9) 개최하여 소비활력에 기여하였다.</p> <p> </p> <p>아울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25년 한 해에만 골목형 상점가가 925곳 증가했으며, 디지털 온누리앱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환급 행사를 추진하여 전통시장 등 취약 상권의 매출을 진작하였다.</p> <p> </p> <p>내수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 3종 프로젝트 등의 결과로 ’25년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BSI)가 최근 5년간(’21~’25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소비활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p> <p> </p> <p>3. 서류 감축 등 디지털 행정 구현</p> <p>❮신용보증재단중앙회 : 문자메시지를 통한 고객 서류 수신 시스템 구축❯</p> <p> </p> <p>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소상공인이 복잡한 절차 없이 휴대전화로 서류를 촬영해 문자 메시지로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 취약계층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부담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향상하였다.</p> <p>* 강원, 울산 등 9개 지역신보에 적용되어. ’25.8월~10월의 약3개월 간 약 19,300건(월 평균 6,430건)을 비대면으로 접수 처리</p> <p> </p> <p>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우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직원에게는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선정된 사례들은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p> <p> </p> <p>이대건 정책기획관은 “이번 우수사례들은 단순한 내부 평가를 넘어, 중기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p> <p> </p> <p> </p> <p> </p> <p>“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실천한 직원들이 우대받고 적극행정이 장려되는 문화를 조성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의 국민 체감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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