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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담당부서	지역혁신과	등록일	2025.07.07	조회	57	작성자	김현수
담당부서	지역혁신과
등록일	2025.07.07
조회	57
작성자	김현수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25-25호<br />  <br /> <strong><u>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u></strong>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8093" id="hwpEditorBoardContent"> </div> <table> <tbody> <tr> <td colspan="5" style="width:637px;height:67px;">「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한 가맹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할 기회를 주었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td> </tr> <tr> <td colspan="5" style="width:637px;height:67px;">｢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및 제74조(과태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을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116px;height:47px;">처분<br /> 부과 대상자</td> <td style="width:68px;height:20px;">성 명</td> <td colspan="3" style="width:453px;height:20px;">김○순(대○당 대표)</td> </tr> <tr> <td style="width:68px;height:26px;">주 소</td> <td colspan="3" style="width:453px;height:26px;">경상남도 진주시 중앙시장길 ○○-○</td> </tr> <tr> <td style="width:116px;height:20px;">처분 내용</td> <td colspan="4" style="width:521px;height:20px;">과태료 금 오백만원(5,000,000원), 가맹점 등록 취소(3개월)</td> </tr> <tr> <td style="width:116px;height:47px;">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 <td colspan="4" style="width:521px;height:47px;">전통시장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 위반</td> </tr> <tr> <td style="width:116px;height:73px;">적용 법령</td> <td colspan="4" style="width:521px;height:73px;">- 전통시장법 제26조의6<br /> -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9조의19<br /> - 전통시장법 제74조</td> </tr> <tr> <td colspan="5" style="width:637px;height:20px;">의견 제출 기관</td> </tr> <tr> <td style="width:116px;height:20px;">부 서 명</td> <td colspan="2" style="width:195px;height:20px;">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td> <td style="width:116px;height:20px;">담 당 자</td> <td style="width:211px;height:20px;">김현수 주무관</td> </tr> <tr> <td style="width:116px;height:20px;">주 소</td> <td colspan="4" style="width:521px;height:20px;">경사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32번길 50</td> </tr> <tr> <td style="width:116px;height:20px;">전 화 번 호</td> <td colspan="2" style="width:195px;height:20px;">055-268-2549</td> <td style="width:116px;height:20px;">전자우편주소</td> <td style="width:211px;height:20px;">easypeasy7300@korea.kr</td> </tr> <tr> <td style="width:116px;height:20px;">팩 스 번 호</td> <td colspan="2" style="width:195px;height:20px;">055-262-5560</td> <td style="width:116px;height:20px;">의견제출 기한</td> <td style="width:211px;height:20px;">2025년 7월 21일(월)</td> </tr> <tr> <td colspan="5" style="width:637px;height:8px;"> <br /> < 유 의 사 항 ><br />  <br /> 1. 귀사는 위 처분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에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br /> 2.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귀하께서 의견제출 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위 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br />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br />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인 2025년 7월 21일까지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유로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br /> 5.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r /> 2025년 7월 7일<br />  <br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td> </tr> </tbody> </table>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78757" id="hwpEditorBoardContent"> </div>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5115" id="hwpEditorBoardContent"> </div>
첨부파일	hwp 파일 온누리상품권_부정유통_행정처분_사전통지_공시송달_공고(공고_제2025-25).hwpx [70.73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hwp 파일 의견제출서_서식.hwpx [32.42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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