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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규 중기부 차관, OECD에 새정부의 중소기업정책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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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국제협력담당관	등록일	2018.02.27	조회	1219	작성자	이영순
담당부서	국제협력담당관
등록일	2018.02.27
조회	1219
작성자	이영순
첨부파일	hwp 파일 180226_제3차_OECD_중소기업_장관회의(국제협력담당관).hwp [810.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ODT내려받기
최수규 중기부 차관, OECD에 새정부의 중소기업정책 전파 - 제3차 OECD 중소기업 장관회의 참가 결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제3차 OECD 중소기업 장관회의(’18.2.22~23, 멕시코시티)｣에 최수규 차관이 참석하여,<br /> <br /> 새정부의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 및 혁신 성장이라는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여, 참여국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br />  <br /> 지난 ‘04년 회의 이후 14년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벨기에 부총리,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의 소기업장관 등 OECD의 주요 회원국 및 세계은행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하여,<br /> <br /> “생산성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촉진과 기업가정신 제고”를 주제로,<br /> <br /> ①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②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도구에 대한 접근성 제고, ③ 글로벌 통합경제에의 중소기업의 참여 증진, ④ 중소기업지원사업의 모니터링·평가, ⑤ 기업가정신 역량 개발을 논의하였다.<br /> <br /> 본회의 제1세션에서 참여국은 “중소기업의 성장지원”이라는 주제로창업·중소기업의 성장 애로 및 규모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디지털 기술의 채택·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고,<br /> <br /> 중소기업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혁신·디지털 기술을 채택·확산하고 지식재산과 디지털 보안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br /> <br /> 한국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최수규 차관은 슬로바키아 재무장관 Peter Kazimir, 아일랜드 무역고용기업부 장관 Pat Breen 등과 함께 선도 발언자(lead speaker)로 나서,<br /> <br /> 대기업 중심의 한국경제를 중소기업 중심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한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중소기업 진흥과 기업가정신 증대를 위해 OECD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제안하였다.<br /> <br /> 또한,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 및 혁신 성장이라는 한국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TIPS,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한국 정부의 우수 중소기업 정책 사례를 소개하여 회원국의 큰 관심을 받았다.<br /> <br /> * 민간주도로 우수한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선발하여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13년 도입<br /> <br /> * 중소·중견기업에 청년(만 15~34세)이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2년 400만원)과 정부(2년 900만원)가 1,300만원을 지원<br /> <br />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도구에 대한 접근성 제고”라는 주제로 열린 본회의 제2세션에서 참여국은,<br /> <br /> 중소기업이 겪는 다양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G20/OECD 중소기업 금융 고위급 원칙｣* 이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기업인의 적절한 자금 지원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br /> <br /> *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접근성 뿐 아니라 벤처캐피탈 등 비전통적 자금 접근성 제고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시책에 대한 점검 평가 등 11개 원칙으로 구성<br /> <br /> 최수규 차관은 수요자 맞춤형 자금지원서비스인 “정책자금 첫걸음기업 지원제도” 및 크라우드펀딩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자금조달 활용 촉진방안을 소개하였다.<br />  <br /> “글로벌 통합경제에의 중소기업의 참여 증진”이라는 주제로 열린 본회의 제3세션에서 참여국은,<br /> <br />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통합을 강화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생태계,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br /> <br /> 중소기업 지원 네트워크에 속한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중소기업지원센터, 수출지원센터 등 지원주체간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br /> <br /> 최수규 차관은 우리 정부의 수출역량별 맞춤형 수출지원정책, 온라인 무역 참여 촉진 및 해외투자 지원 제도를 소개하였다.<br /> <br /> 이외에도 최수규 차관은 “중소기업지원사업 모니터링·평가” 및 “기업가정신 역량 개발” 분과세션에 참여하여,<br /> <br />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유사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등 과학적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사업 평가조정방안에 대해 설명하고,<br /> <br /> 제2의 창업붐 조성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정규화 사례 등을 소개하여 회원국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br /> <br /> 이번 OECD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참여국은 전세계 고용의 50%, 회원국 GDP의 50~6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br /> <br />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br /> <br /> 한편, 마리 키비이에미 OECD 부사무총장과의 양자면담에서는 OECD중소기업전략 개발과 대학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br /> <br /> 최수규 차관은 대학기업가센터 및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해 소개하며, 한국이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자고 언급하였다.<br /> <br /> 최수규 차관의 이번 OECD 중소기업 장관회의 참가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비젼 및 우수 중소기업 정책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OECD 회원국들과 중소기업 정책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br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제협력담당관 이영순 사무관 (042-481-68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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