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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ㆍ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회 설립허가 등 각종 공고 정보 제공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훈령/공고/고시 등에 대한 현행 정보와 폐지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1996년 이후 개정 또는 폐지된 고시와 훈령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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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 등록일 공고번호
521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시장상권과 첨부파일 한글파일 2018.07.20 제2018-308호
520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시장상권과 첨부파일 한글파일 2018.07.20 제2018-307호
51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생협력정책과 첨부파일 한글파일 2018.07.19 제2018-305호
51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재혁신정책과 첨부파일 한글파일 2018.07.12 제2018-299호
517 벤처기업확인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벤처혁신정책과 첨부파일 한글파일 2018.07.06 제2018-298호
516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벤처혁신정책과 첨부파일 한글파일 2018.07.03 제2018-280호
5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책총괄과 첨부파일 한글파일 2018.07.02 제2018-282호
51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판로정책과 첨부파일 한글파일 2018.06.29 제2018-287호
51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판로정책과 첨부파일 한글파일 2018.06.29 제2018-286호
512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_행정예고 소상공인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