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알림소식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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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체계적 육성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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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조정협력과	등록일	2021.07.22	조회	213	작성자	하옥주
담당부서	조정협력과
등록일	2021.07.22
조회	213
작성자	하옥주
첨부파일	hwp 파일 (210720)_지역중소기업법_제정.hwp [221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u>지역중소기업 체계적 육성 위한 법적 근거 마련</u><br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정 -<br />  <br /> □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법률체계 마련,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촉진 등 체계적인 지원 기대<br />  <br /> □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스마트 혁신지구 등 신규제도도 도입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3422" id="hwpEditorBoardContent"> </div>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영숙)에 따르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이 7월 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br />  <br /> 지난 2016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지방중소기업 관련 조항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돼 시행돼 왔다.<br />  <br /> 그러나 최근 균형발전과 지역균형뉴딜 등 경제ㆍ정책환경이 변화했고, 지역에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소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별도의 법률체계를 마련하게 됐다.<br />  <br /> <u>?</u><u>지역중소기업법</u><u>? </u><u>제정안은 총 </u><u>6</u><u>장 </u><u>33</u><u>조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u><u>음과 같다</u>.<br />  <br /> 우선 지역중소기업의 정의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br />  <br /> 수도권을 포함한 각 시·도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지역중소기업’으로 폭넓게 정의하되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br /> 지역혁신 선도기업, 스마트 혁신지구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br />  <br /> ‘지역혁신 선도기업’은 지역의 거래관계망을 주도하는 혁신기업을 의미하며 글로벌 선도기업 등 지역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사업화자금 등 정부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br />  <br /> ‘스마트 혁신지구’는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특례 제공, 기업 유치, 기반시설과 공동활용 인프라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 스마트 혁신지구를 2개소 선정해 지역중소기업 간 공동활용 가능한 스마트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한다.<br />  <br /> 공단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기지표 수시 모니터링, 긴급지원 등을 시행하는 위기대응 체계도 구축한다.<br />  <br /> 그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등 지정을 통해 밀집지역 위기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원했으나 앞으로 지역 단위 위기 발생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등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br />  <br /> 이에 더해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와 지역별 정보시스템 구축, 전문 연구기관과 전담기관 설립 등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각종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br />  <br /> ?지역중소기업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인 ‘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34109" id="hwpEditorBoardContent"> </div>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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