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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중심이던 창업 기준 개편, 창업기업 지원 새 장 열려

제조 중심이던 창업 기준 개편, 창업기업 지원 새 장 열려 상세보기
담당부서	지역혁신과	등록일	2020.10.08	조회	201	작성자	하옥주
담당부서	지역혁신과
등록일	2020.10.08
조회	201
작성자	하옥주
첨부파일	hwp 파일 201007_창업지원법_시행령_개정.hwp [2.9 MB] 바로보기 내려받기
<u>제조 중심이던 창업 기준 개편</u><u>, </u><u>창업기업 지원 새 장 열려</u><br />  <br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br />  <br /> □ 현행 제조업 중심의 창업 기준을 새롭게 개편해 연쇄창업 및 융?복합 형태의 사업모델이 창업에 포함되도록 범위 확대<br />  <br /> * ?10대 산업 규제혁신 방안(Ⅱ)?(제16차 비상경제중대본회의, 9.17)의 후속 조치<br />  <br /> □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구매 목표비율(8%) 및 창업기업<br /> 확인 업무 관련 세부사항 확정<br />  <br />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창업기업 확인을 올해 12월부터 시행<br />  <br /> * 제51회 국무회의(‘20.10.6)에서 의결<br />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28701" id="hwpEditorBoardContent"> </div>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창업범위의 개편과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율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월 8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br />  <br />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창업범위의 개편은 지난 9월 17일(목)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 본부회의에서 발표한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Ⅱ)?의 핵심과제인 ‘융복합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범위 개편’의 후속 조치다.<br />  <br /> 구매목표비율과 창업기업 확인절차 등은 올해 4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면서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이다.<br />  <br /> (1) 창업의 범위 개편<br />  <br /> 정부지원의 대상이 되는 창업 인정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동법 시행령이 ’86년 제조업 중심으로 제정된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오다가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화 등 달라진 창업환경을 반영해 약 35년만에 큰 폭으로 개편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br />  <br /> 그간 물적 요소로 창업 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인적요소 중심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최근의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창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을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br />  <br /> 예컨대, 기존에는 다른 기업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다른 사람이 신규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고,<br />  <br /> 중소기업이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평생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3년(부도?파산은 2년) 이후 사업을 개시할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05px; height: 100px;">?(예시) A가 타이어 제조사업을 하다 폐업하여 폐기될 수 있던 공장을 B가<br />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br />  <br /> → (현행) 공장 인수(물적 기준)를 통한 동종업종 사업개시로 창업 불인정, (개정) A와 다른 B(인적기준)가 사업을 개시하므로 창업 인정</td> </tr> </tbody> </table>  <br />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연쇄창업과 융복합 형태의 다양한 사업모델 등을 창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동종업종의 판단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기존의 ‘세분류(4번째 자리)’에서 ‘세세분류(5번째 자리)’로 개편해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확대했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05px; height: 104px;">?(예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J63991, 예) 음악파일다운로드 서비스)을 하는 A가 폐업 후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J63999, 예)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br />  <br /> → (현행) 동종업종 사업개시로 창업 불인정, (개정) 이업종으로 창업 인정</td> </tr> </tbody> </table> (2)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시행<br />  <br /> 공공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연간 전체 구매실적 중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8%로 설정했다.<br />  <br /> * 공공구매 제도 참여대상 공공기관은 837개(‘20년 기준)<br />  <br /> 중기부는 구매 목표비율 8%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이 업력 7년 미만 기업과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 계약한 금액의 평균값인 8.6%에 근거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설정했으며,<br />  <br /> 공공기관의 제품구매 자율권을 보장하면서도 동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적정한 비율이라 판단하나, 2~3년간 운영 후 실적을 점검해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br />  <br /> 작년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에 8%를 적용하면 대략 11조원이며, 매년 구매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8%가 최소 비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창업기업의 전용 공공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 공공기관의 공공조달 구매실적 추이(조원) : (’15)119→(’17)123→(’19)135<br />  <br /> 동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창업기업 확인 업무의 절차를 구체화해,<br />  <br /> 창업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 확인서 재신청 제재 기간을 1년으로 정했으며 창업기업 확인 취소 시 보고와 검사 등을 거부한 기업에 대해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도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br />  <br /> 현재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부터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전자시스템을 통해 확인 신청이 가능하다.<br /> 중기부는 내년도에 시행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의 인지도 제고와 활용 촉진을 위해 10월부터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br />  <br /> 카드뉴스,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누리소통망(SNS), 1인 방송, 라디오 광고 등 가용한 모든 형태의 매체를 활용해 창업기업과 공공기관이 제도에 대해 더욱 쉽고 친숙하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br />  <br /> 울산중소벤처기업청 이영숙 청장은 “4차산업과 코로나19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여 창업의 인정범위가 확대되었다”라며, “창업 범위의 개편으로 울산 지역의 기업 중에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여 이번에 도입되는 우선구매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 ”라고 언급했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82926" id="hwpEditorBoardContent">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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