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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상세보기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등록일	2023.12.18	조회	1967	작성자	고영은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등록일	2023.12.18
조회	1967
작성자	고영은
<br />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종택)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8일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br /> <br />   이번 종합계획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역상권 정책방향, 지원전략 등을 제시한 최초 종합계획으로서, 시·도는 이를 반영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br /> <br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활성화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전통시장 중심에서 지역의 모든 상권으로 정책대상 확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과감한 권한 이양, ▴정부주도에서 상권주체와 민간주도로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br /> <br />   이에 ‘민간주도로 지속가능한 혁신상권을 조성하여 지역상권을 재건’한다는 비전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한 목표로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발산하는 지역별 코어(Core) 상권* 조성, ▴전략수립을 위한 예비지역상권 발굴·육성’을 제시하였다.<br /> <br />   * 코어(Core) 상권 :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어우러져 경제적·사회적 거점을 형성하고, 동네와 로컬을 넘어 세계인이 즐겨찾는 글로벌 매력 상권<br /> <br />   이를 추진하기 위한 4대 전략으로 ‘❶지역가치를 경험하는 매력적인 상권 창출, ❷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 조성, ❸지역과 공존·발전하는 상권, ❹상생하는 상권’을 마련하였으며,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의 추진체계 개편, ▴관련 법·제도 정비 등 기반을 구축하여 뒷받침할 예정이다.<br />   특히, 민간의 전문성·역량과 혁신재원이 상권으로 유입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상권기획자’, ‘지역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상권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발의되어 현재 국회 심의중에 있다.<br /> <br /> (지역상권기획자) 지역상권을 발굴하고 상권발전전략을 기획·수립·실행하는 민간 전문법인(지역상권발전기금) 상권발전을 위해 지역 및 상권의 주체(상인·임대인 등)가 공동조성하는 기금<br /> <br />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주도로 지역상권의 발굴·활성화 및 관리를 통해 지역상권의 자립역량이 강화되고 지속발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br /> <br />   한편, 지자체의 활성화사업 선정·관리 권한이 확대되어 지역주도로 특색에 맞는 상권을 조성하고, 중앙정부는 상권발굴 및 저변확대, 제도기반 조성, 지자체 지원인프라 구축 등을 집중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한다.<br /> <br />   ’24년부터 상권활성화사업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br /> <br />   지자체는 지역과 상권의 특성·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관리하고, 상권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브랜드 개발, 거점공간 조성, 지역창업가 양성 등 5년간 최대 100억원이 투입된다.<br /> <br />   특히, 상권별 유형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동네상권발전소 전략수립~3+2년* 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상권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br /> <br /> * 사업중간(3년차)에 활성화, 상생 등 사업성과를 평가한후 추가(2년) 지원여부를 결정<br /> <br />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향후 지역상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최초 종합계획으로서 의의가 있으며, 지자체·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br /> <br />   “특히, 민간과 지역주도로 특색있는 상권을 조성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hwp 파일 231218_지역상권_상생_및_활성화_종합계획_수립(지역상권과)_(1).hwp [396.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hwp 파일 (참고자료)_지역상권_상생_및_활성화_종합계획('23~'25).hwp [3 MB]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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