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창업기업지원자금 등 6개 자금 지원 시 융자대상 및 절차, 융자제한기업, 융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기업금융과 윤성웅 사무관(042-481-4382) | ◦ 2020.1 ~ 자금 소진시까지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사업개요
사업개요표
지원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 : 4조 5,900억원 * 혁신창업사업화자금(2조 5,5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2,0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1조 3,300억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2,0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2,1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1,000억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정책자금 첫걸음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지원
    - 다음의 중점지원분야(별표3~10)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우선 지원
      * 중점기원분야 : 혁신성장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 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ㅇ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ㅇ 아래의 융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
       •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은 적용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예외>
         • 업력 5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⑧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제조업 또는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⑨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은 예외)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였으나,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부결되었으나,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⑪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은 실적산정 시 예외
     ⑫ 정책자금 졸업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지원금액 25억원(누적) 초과기업
       * ’18년 1월 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투융자복합금융은 산정 예외)
     ⑬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⑭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재해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등은 실적산정 및 신규 지원 시 예외

    ※융자제한 사유(⑦, ⑨항)에 해당하더라도, 신기술인증기업(NEP·NET) 등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대해 기술사업성 예비평가 및 특별심사위원회를 거쳐 융자지원 가능

    ※기타 융자제한기업 항목(①~⑭)별 적용예외는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  
지원내용
<융자 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융자 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대출 금리>
  •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 사회적경제기업 등 정책지원 목적성이 높은 분야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2%p(최대 2%p)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중 6개월 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수출성과 창출기업(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은 1년간 0.3%p
    * 수출성공 : 자금대출 전 예비수출기업(대출월 제외한 직전 12개월 직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이 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달성
  • 수출향상 : 자금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동안 직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이고, 자금대출 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 금리우대(고용, 수출)는 1년간 한시적용하며 1년간 납입이자금액 이내 지원
    * 고정금리, 금리우대 자금(투융자복합금융 등)은 제외
 
<융자 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융자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 단,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온라인 신청예약)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 적정성 등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다만, 허위 '자가진단' 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를 방문하여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혁신성장, 고용창출, 성과공유, 수출, 지역성과 창출)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융자 절차> 
  •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성공패키지 포함)은 창업자 역량평가와 청년창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산정
     *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 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중 일정금액 이상 시설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시설투자 타당성 평가 가능
  •  융자대상 결정 : 기업평가 결과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대출 및 사후관리> 
  • 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은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대출금을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가능(대상자금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中 운전자금)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신청절차
신청절차표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가능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바로가기 : http://www.kosmes.or.kr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 2020.1 ~ 자금 소진시까지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문의처
문의처표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담당자 윤성웅 사무관
연락처 042-481-4382
첨부파일
  • PDF 파일 (제2019-464호)_2020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