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요약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은 4.81%로 세계 1위이다.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국내 연구개발비 상승을 견인하는데,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의 80.3%가 기업 부문에 해당하고 특히 대기업 비중(63.7%)이 높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도 1998년 1.1조원에서 2018년 15.4조원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직접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주요국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직접지원금과 비교하면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
국정과제로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가 진행되고 있는 바, 전략적 투자방향 마련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대비 성과가 저조하며, 정부 지원 역시 효과적이지 못하다.
기술개발수행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특허활동도 부진하다.
제조중소기업의 기술진보율이 대·중견기업 보다 낮으며, 기술효율성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경영환경은 기존기업에 더 유리하다고 인식되며, 소기업의 기업가 지향성이 낮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 누적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정부 중소기업 R&D지원의 정의 및 기준이 모호하여 통계 상에 차이가 존재하며, 성과분석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현재의 기업지원 R&D사업의 성과지표(매출, 고용, 특허)도 한계를 가진다.
시장 및 산업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부 연구개발 지원사업이 설계되어 있으며, 정부부처별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의 역할 차별화 및 연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 중소기업 R&D 지원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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