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19년도 세법개정안 중 “시설투자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기대 커 -
- 조세확대가 필요한 분야 “경영안정”, “고용지원”, “투자촉진” -
□ 중소기업중앙회는 5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중소기업은 금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하여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42.0%),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37.1%)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조세지원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0.3%),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14.3%),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7.6%) 순으로 응답하였다.
ㅇ 만성적인 내수부진에 따라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경영비용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이러한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지원세제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등 공제율 상향”(50.4%),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감가상각제도 연장”(49.8%), “타 세액공제·감면제도와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허용”(37.5%) 등을 꼽았다.
□ 중소기업은 향후 “경영안정”(62.9%), “고용지원”(40.8%), “투자촉진”(32.7%) 등 분야에 대해 조세지원이 확대되기를 희망하였으며,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확대”(32.9%), “감면율 확대”(28.1%)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 법인세 납부 부담을 조사한 결과, 법인 중소기업 10개 중 약 7개 기업이 “법인세 납부에 부담”(73.2%)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향후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법인세 개편방향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해야 한다는 의견(64.2%)이 많았으며, 법인세 인하가 필요한 이유로는 “임금 및 각종비용 인상을 대비한 기업 운영비 절감”(38.2%), “기업의 투자 증가 및 고용 여건 확보”(33.3%), “현행 법인세율이 과도하여 인하 필요” (28.4%) 순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세무행정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대다수가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만족” (90.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 지원으로는 “경영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압류 및 납세유예”(44.4%),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24.5%),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한 간편조사·사무실 조사 실시”(20.3%)라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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