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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프랑스의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 정책과 개선 방안 < Vol.2 No.11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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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도 2019 발행기관 중소기업연구원 저자 중소기업연구원
조회 927 등록일 2019-12-26
발행년도 2019 저자 중소기업연구원
발행기관 중소기업연구원
등록일 2019-12-26 조회 927
내용 [주요 내용]

◾ 프랑스는 2019년 EU 디지털경제사회지수(DESI)에서 28개 회원국 중 15위에 그치는 등 기업 및 사회의 정보화 수준이 EU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인식, 디지털 생태계, 공공정책의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상황

 

◾ 프랑스 중소기업은 디지털화에 크게 뒤쳐져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디지털 성숙도의 불균형이 존재

○ ‘17년 9월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France)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 외부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혁명에 대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조사

○ ‘17년 4월 맥킨지 보고서에서도 고객 경험 부문에서 프랑스 마이크로기업 및 중소기업의 프로세스 디지털화 수준이 낮다고 지적

○ 한편 중소기업들은 EU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준수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문제도 존재

 

◾‘18년 9월 프랑스 정부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을 주요 목표로 하는 디지털산업전환정책 (Plan de transformation de l’industrie par le numérique)을 발표

○ ‘France Num’ 이니셔티브는 중소기업(SMEs), 초소형기업(Very Small Enterprise, VSEs)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

○ ‘18년 9월에는 디지털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40%의 추가 감가상각 제도를 실시

 

◾ 프랑스의 중소기업 디지털화 공공지원정책은 스타트업 창업 환경 조성이나 경제 디지털화의 산업적 측면에만 집중되어 있어 전통적 중소기업이 소외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

○ ‘16년 7월 국가디지털위원회(Conseil national du numérique)는 중소기업 대상 디지털화 사업들이 그저 따라가기에만 급급한 논리라고 지적

 

◾ 중소기업 디지털화를 위한 공공정책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인들과의 소통 개선, △‘디지털화 포럼’ 개최, △지원정책의 가시성 제고, △디지털화에 따른 무형 투자 촉진을 위한 대안 등이 필요
첨부파일
  • PDF 파일 1911_20191211161902.pdf [26.53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