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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출 중소기업 맞춤형으로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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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디지털혁신과	등록일	2024.05.22	조회	3379	작성자	박준형
담당부서	디지털혁신과
등록일	2024.05.22
조회	3379
작성자	박준형
첨부파일	hwpx 파일 240522_EU_수출_중소기업_맞춤형으로_CBAM(탄소국경조정제도)_대응지원(디지털혁신과).hwpx [619.19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40522_EU_수출_중소기업_맞춤형으로_CBAM(탄소국경조정제도)_대응지원(디지털혁신과).pdf [343.4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EU 수출 중소기업 맞춤형으로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지원 - ➀수출 규모, 업종 등 고려한 전략적 지원, ➁설비전환, 융자·보증 등 탄소 감축 대응력 강화, ➂법‧제도 마련 등 탄소중립 기반조성 - EU 수출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상기업을 분석하여 마련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청취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br />  <br />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되었고,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로, ‘25년까지 약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br />  <br />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지원방안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 및 유관 협‧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수출 규모, 업종, 품목 등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중소기업 및 EU 요구 항목 등을 분석하여, EU 수출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br /> ➊ <u>수출 규모</u><u>, </u><u>업종</u><u>, </u><u>정규수출 여부 등 고려한 전략적 지원</u><br />  <br /> 수출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23년 기준 1억원 이상 355개사 / 중소기업 EU 수출액의 98.3%)을 중심으로,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용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을 활용,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및 산정, EU-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br />  <br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시설(인프라)구축, 탄소중립 경영혁신 상품권(바우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br />  <br />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23년 기준 1,358개사)를 대상으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하여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제도 설명 및 탄소 배출량 산정 문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전담조직(TF) 합동 설명회와 고객지원센터(헬프데스크)를 지속 운영한다.<br />  <br /> ➋ <u>탄소감축을 위한 설비전환</u><u>, </u><u>융자</u><u>·</u><u>보증 지원 등 대응력 강화</u><br />  <br /> 중소기업의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거쳐 확산해 나가고, 올해 1:1 탄소중립 컨설팅 등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탄소 배출량 관리 소프트웨어(SW) 보급을 연계 지원한다.<br />  <br /> 또한,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되는 탄소 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증을 확대 지원한다.<br />  <br /> ➌ <u>탄소규제 정보제공 및 법</u><u>·</u><u>제도 등 자발적 탄소중립 지원</u><br />  <br /> 국제적(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 온라인거래터(플랫폼)을 확대·구축하고, EU 통상협상 및 고위급 면담 등 국가 차원의 탄소규제 협의 시 배출량 산정‧검증 부담 경감 등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br />  <br /> 아울러,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가칭)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br />  <br /> 이어진 현장의견 청취 및 자유토론 순서에서 중소기업들은 ▲중국, 일본 등 해외 원재료 공급사로부터 탄소 배출량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의견과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을 위한 비용지원, ▲전문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탄소 배출량 산정 전문 인력양성 및 교육과정 지원 등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과정에서 느끼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고,<br />  <br />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제도의 본격시행에 앞서 전환기간동안 선제적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정책을 보완해 나간다는 점에서 이번 지원방안은 시의적절하며,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포함한 국제적(글로벌)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br />  <br /> 오영주 장관은 참석한 중소기업들의 건의 하나하나에 대해 정부의 지원사업과 관련 제도를 소개하는 등 답변에 관심을 기울였고, 마무리 발언에서는 “국제적(글로벌)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br />  <br /> “이러한 흐름을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하여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38100"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디지털혁신과 박준형 사무관 (044-204-72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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