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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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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특구운영과	등록일	2023.03.16	조회	569	작성자	윤상요
담당부서	특구운영과
등록일	2023.03.16
조회	569
작성자	윤상요
첨부파일	hwpx 파일 230316_제14차_규제자유특구_심의위원회_개최(특구운영과).hwpx [111.37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30316_제14차_규제자유특구_심의위원회_개최(특구운영과).pdf [192.17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제14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 □ 8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사업추가 안건 등을 심의하고 특구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 중 최종 고시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3월 16일(목),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br />  <br />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최종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하였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48px; height: 21px;"> </td> <td rowspan="2" style="width: 340px; height: 44px;">< 제14차 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td> <td style="width: 148px; height: 21px;"> </td> </tr> <tr> <td style="width: 148px; height: 23px;"> </td> <td style="width: 148px; height: 23px;"> </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 635px; height: 205px;">◈ 일시·장소 : ‘23.3.16(목) 14:00&sim;15:30 /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br />  <br /> ◈ 참석자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및 차관급 20명,<br /> 민간전문가 위촉위원 21명 등 42명<br />  <br /> ◈ 주요내용 : 심의안건 5건 논의<br /> * (안건) ①~② 규제자유특구 8차 신규지정, ③~④ 기존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추가<br /> ⑤ 기(旣)지정 특구 계획 변경 등</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295px; height: 40px;">신규지정 등 심의안건 논의</td> </tr> </tbody> </table>  <br /> 이를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11개 지자체에서 14개 특구 신규지정 및 사업추가 수요조사, 규제신속 확인,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규제특례가 필요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ㆍ활용 특구’ 등 4개의 특구 신규지정 및 사업추가 안건을 상정하였다.<br />  <br /> < 지정심의 특구사업 주요내용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20px; height: 276px;">①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산림 방치 목재 등)를 원료로 합성가스 생산 및 청정수소 추출 실증(신규)<br />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 벌채, 산림 정비(방제 등) 과정 등에서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산림청 고시)<br />  <br /> ②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재활용 불가능한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를 대체하여, 재활용 가능한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재 소형어선 제작 실증(신규)<br /> * 섬유강화 플라스틱(Fiber Reinforced Plastic) : 가볍고 내식성이 우수하여 어선에 활용되었으나, 재활용 불가, 높은 폐선 비용 등으로 노후 어선 방치 문제 발생<br /> ** 고밀도 폴리에틸렌(High Density Polyethylene) : 결정성이 높은 고밀도 (0.95 g/cm3 이상) 열가소성 플라스틱으로 100% 재활용 가능<br /> ③ (부산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보건복지부 건강정보고속도로* 등과 연계한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 실증 및 의료ㆍ보험정보 표준화(추가)<br /> * 개별 의료기관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한곳에 모아, 개인 활용ㆍ제3자 제공(동의기반) 할 수 있는 의료정보 플랫폼(보건복지부 ‘23.6월 개시 예정)<br /> ④ (전북 탄소복합재 탈부착수소용기 모듈) 탈부착 고압수소용기모듈(최대충전압력 70MPa) 제작ㆍ충전ㆍ운송 및 특장차 특장작업용* 수소연료전지 실증(추가)<br /> * 특장차량 주 동력원(엔진)이 아닌 특장작업대(사다리 부분 등)의 동력원으로서 수소 사용</td> </tr> </tbody> </table>  <br /> 이날 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이영 장관은 “이번 강원, 전남, 전북 및 부산, 4개의 특구사업은 수소산업, 친환경 선박, 탄소섬유 및 블록체인 등 분야는 다양하지만, 지역 특화성이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br />  <br />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지역에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업이 모이는 선순환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br />  <br /> 아울러,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4월 중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73501"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특구운영과 윤상요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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