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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공정거래법 위반한 4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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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20.05.22	조회	2458	작성자	문다홍
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20.05.22
조회	2458
작성자	문다홍
첨부파일	hwp 파일 200522_제12차_의무고발요청_심의위원회(거래환경개선과).hwp [608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ODT내려받기
하도급·공정거래법 위반한 4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요청 □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4개 기업* 고발요청 결정 *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5월 21일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39px; height: 110px;">◈ 의무고발요청제도 개요(’14.1.17. 시행)<br />  <br /> ▪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br />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br />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하도급법 제32조 등)<br />  <br /> ▪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td> </tr> </tbody> </table>  <br />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중소기업에게 전가하거나, 하도급 미지급 등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br />  <br /> 기업별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br />  <br /> ① ㈜한샘은 ‘15년 1월부터 ’17년 10월까지 부엌가구 전시매장의 판매촉진행사를 시행하면서 매장 입점 대리점들과 판촉행사의 방법·규모·비용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약 120여개 입점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처분 받았다.<br /> 중기부는 ㈜한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 대리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점,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 ㈜한샘이 부엌가구 시장점유율 1위인 업체로서 사회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br />  <br /> ② 대림산업㈜은 ‘15년 4월부터 ’18년 4월까지 759개 중소기업에게 제조와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원을 미지급 하고,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을 넘겨서 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 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br />  <br /> 중기부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수가 상당히 많고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과 ㈜대림산업의 법 위반유형이 다수인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br />  <br /> ③ 대보건설㈜은 ‘16년 2월부터 ’18년 11월까지 117개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중소기업에게 현금 대신 어음 등으로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2억 5,000만원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처분 받았다.<br />  <br /> 중기부는 대보건설㈜이 과거 유사한 법 위반경력이 다수 있으면서도 장기간 법 위반행위를 반복해 많은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br />  <br /> ④ ㈜크리스에프앤씨는 ‘14년 11월부터 ’18년 10월까지 96개 중소기업에게 의류제조를 위탁하면서 1억 2,000여만원 상당의 자사 의류제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고, 계약금과 계약금 지급방법 등 수·위탁 계약의 중요 사항을 확인하는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 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br /> 중기부는 수·위탁거래에서 서면 계약서 등을 법정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는 행위는 중소기업의 기본적인 권리보호와 피해방지를 위해 엄중히 근절해야 하는 행위인 점, ㈜크리스에프엔씨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이유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br />  <br />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와 납품대금 미지급, 수·위탁 거래의 기본인 계약서 미발급 등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데 의미가 있다”설명하며,<br />  <br /> “중기부는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br />  <br /> 아울러 “상생과 공존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코로나19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에서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br />  <br /> < 의무고발요청제도 운영체계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38px; height: 8px;"> </td> <td rowspan="6" style="width: 27px; height: 184px;">⇒</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8px;"> </td> <td rowspan="6" style="width: 27px; height: 184px;">⇒</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8px;"> </td> <td rowspan="6" style="width: 27px; height: 184px;">⇒</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8px;"> </td> </tr> <tr> <td style="width: 138px; height: 43px;">사건 통보</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43px;">고발요건 검토</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43px;">고발요청</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43px;">의무고발</td> </tr> <tr> <td style="width: 138px; height: 8px;"> </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8px;"> </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8px;"> </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8px;"> </td> </tr> <tr> <td style="width: 138px; height: 45px;">공정위→중기부</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45px;">중기부<br /> (심의위원회)</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45px;">중기부→공정위</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45px;">공정위→검찰</td> </tr> <tr> <td style="width: 138px; height: 8px;"> </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8px;"> </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8px;"> </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8px;"> </td> </tr> <tr> <td style="width: 138px; height: 73px;">위법하나<br /> 공정위 미고발 사건</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73px;">중소기업 피해정도 및 사회적 파급효과 검토</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73px;">고발 필요사건 확정</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73px;">공정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td> </tr> </tbody> </table>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39px; height: 71px;">※ 참 고<br />  <br /> ▪ 공정위에서는 검찰 고발 시, 위반기업에 벌점 3점을 부과 가능하고, 최근 3년간<br /> 누적 벌점이 5점 초과 시 공공조달입찰 참여가 제한</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21px; height: 69px;"><img height="35" src="file:///C:/Users/MSS/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3b5810b4.jpg" width="82" /></td> <td style="width: 510px; height: 69px;">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br /> 거래환경개선과 오상옥 주무관(☎ 042-481-1668)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td> </tr> </tbody> </table>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거래환경개선과 문다홍 사무관 (042-481-89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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