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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영향평가 제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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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2020.04.02 조회 1231 작성자 이상영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2020.04.02
조회 1231
작성자 이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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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영향평가 제도 대폭 강화

□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력 회복과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해 제도 정비
□ 중기부 훈령으로 제정, 규제영향평가 민간 점검위원 7인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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