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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에 경남 등 10개 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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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	등록일	2019.09.04	조회	1833	작성자	남현재
담당부서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
등록일	2019.09.04
조회	1833
작성자	남현재
첨부파일	hwp 파일 190904_2차_특구_우선심의대상_선정(규제자유특구기획단).hwp [41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ODT내려받기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에 경남 등 10개 지역 선정 □ 지역별로 특구계획 주민공고 절차 개시 등 특구지정 본격 추진 □ 최종 지정은 11월초 총리주재 특구위원회에서 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을 선정하고, 추석전 지역별로 특구계획 공고를 추진하는 등 2차 특구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br />  <br /> 특구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기부와 시·도간 사전협의를 거쳐 선정된 계획, 완결된 특구계획은 아니나 신청전까지 계획의 보완 및 구체화가 이루어지면 관계부처의 협의나 위원회 등의 심사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특구계획<br />  <br /> < 우선 심사대상 선정 관계부처 및 전문가 회의 개최 개요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05px; height: 253px;">▣ 일시/장소 : 2019. 9. 4(수) 16:30～18:00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10층 중회의실<br />  <br /> ▣ 참석자 대상<br />  <br /> ◦ 중기부 : 차관(주재), 중소기업정책실장,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등<br /> ◦ 관계부처 : 국조실, 기재부, 복지부,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식약처 담당 실국장<br /> ◦ 지원기관 : 한국산업진흥원 단장, 중기연 팀장 등<br /> ◦ 업종분야별 전문가<br />  <br /> ▣ 주요 논의사항 : 지자체가 제출한 14개 특구사업에 대한 우선협의대상 선정</td> </tr> </tbody> </table>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된 특구는 경남, 전북, 제주 등 총 10개 지역이다.<br />  <br /> < 우선협의 대상 사업 주요내용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05px; height: 497px;">(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수소선박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 구축을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br />  <br /> (경남 무인선박) 무인선박 및 무인잠수정 실증을 통해 세계시장 선점<br />  <br /> (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LNG 상용차 주행 실증, LNG충전사업 실증 등 친환경·미래형 자동차산업으로 체질개선을 통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br />  <br />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자율주행 특장차(노면청소차, 쓰레기 수거차)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br />  <br />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기차충전서비스 산업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br />  <br /> (전남 에너지 신산업) 직류전선로 시설 규제완화, 해상풍력발전 실증 등을 통해 에너지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적 에너지신산업 거점 조성<br />  <br /> (충북 바이오제약) 자가유래 자연살해세포 면역세포치료제 임시허가, 식물체 기반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실증 등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산업 R&D 중심지로 성장<br />  <br /> (대구 자율주행 부품실증) 차선유지주행장치, 스마트정속주행장치, 비상제동장치 등 자율주행자동차 부품 실증으로 산업 활성화 및 자율주행 기반 新비즈니스 창출<br />  <br /> (충남 실버 커뮤니티케어) 환자 도우미 동승 의료용 전동휠체어 상용화, 고령자구강 건강관리키트 실증 등을 통한 커뮤니티케어 실현<br />  <br /> (대전 바이오메디컬) 임상검체 확보, 체외진단제품 조기시장 진출 등을 위한 실증으로 바이오메디컬 실증 및 사업화 환경 조성</td> </tr> </tbody> </table>  <br />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된 지자체는 신기술 개발계획과 신기술적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1달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br />  <br /> 중기부는 우선협의 대상 사업들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계획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대상 특구를 10월초에 선정할 예정이다.<br />  <br />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특구는 11월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br />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오늘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특구계획 공고와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이후 분과위원회 검토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특구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br />  <br /> “관계부처에서는 규제해소를 통한 지역 혁신산업 육성이라는 특구취지를 감안하여 특례허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 남현재 사무관 (044-865-97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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