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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급원가가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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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19.07.15	조회	1828	작성자	김성일
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19.07.15
조회	1828
작성자	김성일
첨부파일	hwp 파일 190716_상생협력법_시행령_시행규칙_개정안_시행(거래환경개선과).hwp [362.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ODT내려받기
중소기업, 공급원가가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요구할 수 있다 □ 수․위탁거래에서 재료비 등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인상된 경우에 납품대금 인상을 조정ㆍ협의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신청요건 완화 및 서류 간소화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16일 올해 1월 15일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의 시행(7. 16)에 따라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도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br />  <br />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 상생협력법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요건․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br />  <br /> <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17px; height: 25px;">구 분</td> <td style="width: 449px; height: 25px;">주 요 내 용</td> <td style="width: 72px; height: 25px;">비 고</td> </tr> <tr> <td rowspan="3" style="width: 117px; height: 114px;">납품대금조정<br /> 협의제도 도입</td> <td style="width: 449px; height: 44px;">협동조합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 기준(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경 등)</td> <td rowspan="4" style="width: 72px; height: 158px;">시행령<br /> 개정</td> </tr> <tr> <td style="width: 449px; height: 25px;">협동조합의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 관련 요건, 방법, 절차</td> </tr> <tr> <td style="width: 449px; height: 44px;">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요건 중 납품대금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사유</td> </tr> <tr> <td style="width: 117px; height: 44px;">약정서 미교부<br /> 과태료 부과</td> <td style="width: 449px; height: 44px;">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금액(행위별 500만원 부과)</td> </tr> <tr> <td style="width: 117px; height: 44px;">경영정보<br /> 부당요구 금지</td> <td style="width: 449px; height: 44px;">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지 못하는 경영상 정보의 범위(원가, 매출, 경영전략 관련 정보 등)</td> <td rowspan="2" style="width: 72px; height: 89px;">시행규칙<br /> 개정</td> </tr> <tr> <td style="width: 117px; height: 44px;">벌점 부과</td> <td style="width: 449px; height: 44px;">위탁기업 준수사항 추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등에 따른 벌점부과 유형기준 정비</td> </tr> </tbody> </table> <br />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br /> <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 ><br />  <br /> ①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기준<br />  <br />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할 경우 협동조합은 개별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이 가능함<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33px; height: 187px;">･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br />  <br /> ･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br />  <br />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차지하고,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를 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7% 이상 변동된 경우)<br />  <br /> ･노무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br />  <br />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td> </tr> </tbody> </table>  <br /> ② 협동조합의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방법․절차<br />  <br /> 하도급법과 비교하여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 규모를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기업”으로 대폭 확대하고,<br />  <br /> 하도급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회사 또는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br />  <br /> 상생협력법상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분대상 위탁기업 규모와 동일<br />  <br /> 업계의 의견을 반영, 협동조합의 협의신청 첨부서류에서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하여 신청 단계에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킴<br />  <br /> ③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 신청 사유<br />  <br /> 납품대금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함<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33px; height: 103px;">･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협동조합)이 협의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br />  <br /> ･상호간에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이상 차이가 날 경우<br />  <br /> ･합의 지연시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 중대한 손해가 예상될 경우<br />  <br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td> </tr> </tbody> </table>  <br /> ④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br />  <br />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라 약정서 미발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함<br />  <br /> < 개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br />  <br />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기업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함<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36px; height: 127px;">･수탁기업이 투입한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br />  <br />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납품하는 매출액 등 매출 관련 정보<br />  <br /> ･수탁기업의 생산계획 등 경영전략 관련 정보<br />  <br /> ･수탁기업의 다른 기업에 대한 거래조건 등 영업 관련 정보<br />  <br /> ･수탁기업이 거래를 위한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td> </tr> </tbody> </table>  <br /> 한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및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이날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양식, 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도 개정․시행된다.<br />  <br /> 중기부는 앞으로 유관기관 홈페이지 배너 및 리플렛 등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하고, 특히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쉽게 접근·활용하도록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 라인(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br />  <br /> 아울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사전 요건검토 등 법률상담을 통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거래환경개선과 김성일 사무관 (042-481-89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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