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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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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지역혁신정책과	등록일	2019.01.03	조회	1935	작성자	김정대
담당부서	지역혁신정책과
등록일	2019.01.03
조회	1935
작성자	김정대
첨부파일	hwp 파일 190104_(석간)_규제자유특구_하위법령_전부개정령안_입법예고(지역혁신정책과).hwp [112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ODT내려받기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지정, 사후관리, 추진체계, 규제특례 등법률 위임 및 시행사항 구체화 □ 규제자유특구제도 시행일(’19.4.17)에 맞춰, 지역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혁신성장 환경을 조성 <p>□ 중소벤처기업부(홍종학 장관)는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공포됨(’18.10.16 공포, ’19.4.17 시행)에 따라,</p> <p> ㅇ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절차, 추진체계, 규제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p> <p>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br /> <br /> <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규제자유특구_2019010316134927.png" style="width: 678px; height: 552px;" /></p> <p>□ 이번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민‧경제단체,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였다.</p> <p><br /> 1. 개정내용</p> <p><br />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p> <p> ① (지정절차)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위한 신청절차* 및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p> <p>   규제자유특구 신청절차 : 1)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 → 2) 공보 또는 신문 30일 이상 공고 → 3) 주민‧기업 등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p> <p>  ** 규제자유특구 계획수립 : 기간, 정책목표‧성과지표, 재원조달계획, 기업유치‧투자촉진,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개인정보 보호방안, 토지이용계획 등 포함</p> <p> ② (특구위원회) 식약처장을 정부위원에 추가하고, 민간위원 중 2명은 국회 상임위에서 추천</p> <p>   (위원장) 국무총리, (간사) 중기부장관, (정부위원)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장관 + 식약처장</p> <p> ③ (임시허가 등)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p> <p> ④ (책임보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액 규정</p> <p>   *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장애 1억5천만원, 대물 10억원 범위</p> <p> ⑤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성장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p> <p>□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p> <p> ① (운영성과)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p> <p>   * 매년 운영성과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p> <p> ② (신청서식)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와 관련한 신청서식 등을 정함</p> <p>□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되어,</p> <p> ㅇ 지역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신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p> <p><br /> 2. 향후 계획</p> <p><br /> □ 입법예고 기간(’19.1.2.~2.11, 40일간)을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일(’19.4.17)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p> <p>   * 입법예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a href="http://www.mss.go.kr">www.mss.go.kr</a>),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p> <p>□ 또한 지자체 및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운영방안(Q&A)에 대해 ’19년 1월에 지자체 통합‧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p> <p>※ 붙임 :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p>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지역혁신정책과 김정대 주무관 (042-481-16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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