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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주도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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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술협력보호과	등록일	2018.05.15	조회	1030	작성자	최영훈
담당부서	기술협력보호과
등록일	2018.05.15
조회	1030
작성자	최영훈
첨부파일	hwp 파일 180516_중소기업_기술탈취_근절_TF_회의(기술협력보호과).hwp [10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ODT내려받기
중기부 주도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점검 □ 중기부, 산업부, 대검찰청,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 참여 기술탈취 근절 대책 추진과제 이행상황 점검 □ 기술탈취는 범죄행위, 부처 간 공조로 기술탈취 근절하고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 공동 노력 □ 중기부, 관련 부처 기술탈취 근절 노력 적극 지원 나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5월 16일(수)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를 개최함.<br /> <br /> 동 TF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로써, 이번 회의에는 중기부 장관과  6개 유관부처의 관련 실·국장이 참여함.<br /> 중기부, 산업부, 대검찰청,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br /> <br />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의 기술탈취 근절 노력을 격려하기 위함.<br /> <br /> 참석자들은 각 부처별 대책 이행과제의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 애로사항에 대해 기탄없이 논의함.<br /> <br /> 먼저 참석자들은 기술탈취 사건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에 주목하고, 주요 원인이 ‘기술탈취 여부에 대한 판정’의 어려움에 있음을 공감함.<br /> <br /> 그 해결 방안으로써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조직을 특허청 내에 두는 방안을 논의함.<br /> <br />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 축적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관할집중제’를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함.<br /> * 관할집중제 : 2016. 1. 1.자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이 전속으로 관할 (민사본안사건에만 적용)<br /> <br />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의 고발 규정 중 고발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수사기관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함.<br /> <br /> 참석자들은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서는 정책집행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하여 개선해나갈 필요성에 공감함.<br /> <br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음.<br /> <br /> 홍종학 장관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 수립부터 지금까지 각 부처의 협조와 활동에 대해 감사하며, 중기부는 각 부처가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격려함.<br /> <br /> 또한 “기술탈취는 범죄행위이며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를 근절하고,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함.<br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술협력보호과 최영훈 사무관 (042-481-68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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