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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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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18.03.08	조회	3402	작성자	조성우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18.03.08
조회	3402
작성자	조성우
첨부파일	hwp 파일 180309_공공기관_연대보증_폐지(기업금융과).hwp [180.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ODT내려받기
4.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ㅁ 혁신성장 전략의 핵심과제로,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 ’18.4월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대출·보증(신규·증액분)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가 폐지되고, - 은행의 보증부대출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여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실제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기보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예: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85%는 보증기관입 보증을 제공하고 15%는 은행이 자체 부담) ㅁ 또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1 :  추진 배경<br /> <br />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 창업 활성화에 애로요인이 되어온 연대보증 폐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br /> <br />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꿈꾸지만, 실패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으로 창업의 꿈을 포기해야 하고,<br /> <br /> 한번의 실패로 인한 과도한 채무와 사회적 낙인으로 재도전하기 어려워* 혁신창업을 위축시키는 요인<br /> <br /> * 벤처창업기업의 평균 실패 경험: 미국·중국 2.8회, 한국 1.3회<br /> <br /> ➡ 연대보증제도는 두려움 없이 창업을 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 분위기 조성에 큰 장애요인이 되어옴<br /> <br /> 「혁신 창업국가」기반을 마련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인에 대해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우는 연대보증을 폐지할 필요<br /> <br /> 그간 정부는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가족, 동료 등에게 요구되던 제3자 연대보증은 완전히 폐지(‘12년)하였으나,<br /> <br />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유지해옴<br /> <br />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경우 선도적으로 적극적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왔고,<br /> <br /> (‘16.1월) 창업 5년 이내 기업 → (’17.8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br /> <br />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에 맞추어 공공기관 보증서를 바탕으로 민간 금융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대출도 연대보증이 폐지된 상황<br /> <br /> 이러한 노력에도 ➊창업 7년 초과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➋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도 창업 7년이 경과하게 되면 입보 대상이 되는 등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음<br /> <br /> 창업 7년 이내: 37.8%, 창업 7년 초과: 62.2%(신·기보 ‘17년말 보증잔액 기준)<br /> <br /> ➡ 창업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혁신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대출‧보증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폐지 추진<br /> <br /> ※ 해외사례<br /> <br /> • 통상 연대보증은 사적 계약의 문제로 보고 공공기관 대출 등에서도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은 유지<br /> <br />  - 미국 중소기업청 자금: 2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는 모두 연대입보<br />  - 독일 보증은행: 대표자는 반드시 입보, 담보제공가능 물품 있을 경우 제공<br /> <br /> • 일본은 일정한 기준 하에 연대보증을 폐지<br />  - ‘14년 ’경영자보증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제한적인 요건(법인‧대표자 간 자산분리,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기준 충족 등) 하에 연대보증을 폐지<br /> <br /> <br /> 2 :  연대보증 피해사례와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기대효과<br /> <br /> (과도한 채무부담) 개인 자산으로는 상환하기 어려운 과도한 기업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곤란<br /> <br /> * 법인채무 평균 4.7억원, 개인채무 평균 2.3억원(‘16년, 신보)으로, 법인채무는 통상 개인의 자산 등으로는 처분이 어려운 상황<br /> <br /> ▪ (피해사례) A씨는 2000년대 초반 핸드폰 타입의 내비게이션 개발회사를 설립하였다. 그의 내비게이션은 주문물량이 급증하였고, 그는 금융기관에 경영자로서 회사채무에 연대보증 후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한동안 그의 사업은 승승장구하였다.<br /> <br />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그의 네비게이션을 찾는 수요는 급감하였다. 결국 그는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자신의 전재산을 금융기관에 변제하고도 여전히 갚을 빚이 남아 있다.<br /> <br /> ➡ 법인대표자 개인이 신용회복 등 사후적 채무탕감이 이루어지더라도 사실상 상환하기 어려운 기업채무 부담을 원천적으로 해소<br /> <br /> (창업기피 현상) 창업실패로 인한 연대보증 채무상환 부담과,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낙인효과를 우려하여 창업을 기피하는 상황<br /> <br /> ▪ (피해사례) 벤처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B씨는 주변에서 벤처기업을 창업하라는 권유를 많이 받지만, 창업이 두렵다. 어릴 적 사업을 하던 부친이 부도를 맞은 이후 십 수 년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B씨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br /> <br />    부친은 자신의 전재산으로 기업채무를 일부 상환한 후, 일정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생 B씨가 용기를 내어 부친에게 창업하겠다고 말씀드리자, 부친은 말씀하셨다. “나처럼 살고 싶은 거냐?”<br /> <br /> ➡ (창업 활성화) 연대보증 부담으로 창업을 적극 만류하는 사회분위기를 개선하여 창업을 응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br /> <br /> (재기·재도전 곤란) 연대보증 채무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정상생활은 물론, 재창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br /> <br /> ▪ (피해사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창업 초기에 큰 규모의 고정 거래처를 확보하였다. 자재대금과 인건비를 제 때 지불하기 위해서 C씨는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가 갑자기 도산하면서 C씨의 업체도 부도가 나게 되었고, 금융기관은 연대보증한 C씨의 자택을 경매처분하였다.<br /> <br />   C씨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매출처 다각화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지만, 그 기회가 언제 올지 기약이 없다.<br /> <br /> ➡ (재도전 기회 부여) 연대보증채무(입보) 부담이 없어져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활용하여 용기있게 재도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br />  <br /> (은행의 연대보증 유지) 보증기관에서 연대보증을 폐지했음에도, 은행은 기업의 인적담보에만 의존하여 연대보증을 입보<br /> <br /> ▪ (피해사례) 게임 개발업체를 운영하던 D씨는 공공기관에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다는 사실을 듣고 90% 보증비율로 10억원의 보증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보증비율을 넘어서는 10%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입보해야한다고 하였다. 결국 그는 1억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서야만 했다.<br /> <br />    그는 보증기관에서  미래성장성을 충분히 심사받아 연대보증을 폐지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1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세운 은행이 원망스럽기만 하다.<br />  <br /> ➡ (보증연계 연대보증 폐지) 은행이 보증부대출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함에 따라, 공적보증에 기반한 자금은 연대보증 면제<br /> <br /> <br /> <br /> <br /> 3 : 주요 내용<br /> <br />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은 4.2일부터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br /> <br />  ➊ 보증·대출의 「신규 및 증액 신청분」에 대해 업력과 관계없이 연대보증 폐지<br /> <br />  ➋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旣대출·보증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연대보증 폐지<br /> <br />    - 旣대출‧보증기업에 대해 5년간 단계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br /> <br />     매년 평균 20%의 잔액에 해당하는 기업수를 대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br /> <br />    - 책임경영심사를 통과한 경우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입보를 유지 → 미통과 기업은 재심사 기회를 지속 부여<br /> <br /> 은행권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폐지<br /> <br /> (예)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신용으로 지원하는 15% 부분<br /> <br /> <br />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은행에서도 연대보증을 폐지<br /> <br /> 비보증분에 대한 은행권의 연대보증 면제 이행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br /> <br /> <br />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br /> <br />  ➊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를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br /> <br />     * 4개 공공기관 자금공급 계획: ‘17년 24.3조원 → ’18년 25.2조원<br /> <br />  ➋ 책임경영심사시 대출‧보증 거절사유 최소화<br /> <br />    - 책임경영심사시 횡령, 사기 등 법률위반에 해당하거나, 성실경영이 일정 기준 미달인 경우에만 보증불가 사유로 운용<br /> <br />    - 신용도와 관련된 지표는 책임경영지표에서 제외하고, 대출·보증 심사대상으로 편입<br /> <br />     (예) 신용관리정보 등록, 이자보상배율 등 재무정보<br />    ** 신용도 지표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대출·보증대상으로 운용하고, 한도·보증료 등을 조정<br /> <br />  ➌ 기업 심사기준 중 창업기업의 특성상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는 적용을 제외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위축을 방지<br /> <br />     * (예)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심사시, 일반 기업과 달리 ➀자기자본 잠식 여부, ➁매출액 감소 여부, ➂매출액대비 차입금 비중 과다 여부 등은 제외하여 심사<br /> <br />  ➍ 보증·대출축소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실수요를 반영한 별도의 특례 상품* 마련<br /> <br />     * 구매자금대출, 할인어음 등 용도가 명확한 상거래용 자금<br /> <br />  ➎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 우선지원<br /> <br /> <br /> 책임경영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심사기법 개선을 통해 추가부실 발생을 최소화<br /> <br />  ➊ 대표자의 도덕성·책임성 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심사 제도를 통해 사전심사 단계부터 책임경영을 적극 유도<br /> <br />    - 책임경영심사 등급(예: A~D등급)에 따라 대출규모, 이용가능한  상품 등을 차별화하여 운영<br /> <br />    - 보증지원시 법인대표자-공공기관 간 「투명경영이행 약정」을 체결하여 성실·투명경영의 유인 제고<br /> <br />    - 투명경영 및 도덕적 해이 관련 정보축적을 통해 경영의 책임성·투명성, 기업의 재무성과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정 지표 개발<br /> <br />  ➋ 기업이 대출·보증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를 사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마련<br /> <br />     * 전용계좌를 통해 보증부대출을 실시하고, 보증기관은 기업의 자금사용내역을 사후적으로 확인하여 이상거래징후 등을 파악<br /> <br /> 금번 폐지에도 연대보증 입보가 가능한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은 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를 보아가며 폐지 유도 추진<br />  <br /> * 공공기관의 연대보증면제 경험과 데이터 축적이 되면, 이를 바탕으로 유의성 있는 심사지표를 개발하고 충분한 검증 등을 통해 은행에 도입 유도<br /> <br /> <br /> 4 : 향후 추진계획<br /> <br /> <br /> (~‘18.3.16) 시중은행 동참을 위해 보증기관-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MOU 체결<br /> <br />  * 은행권-보증기관 간 협약 등을 통해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예: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15%의 신용대출부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추진<br /> <br /> (‘18.4.2)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시행<br /> <br /> * 연대보증면제 심사지표 세부안 확정, 투명경영이행약정서 마련, 은행-보증기관 간 전산시스템 구축 등<br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업금융과 조성우 사무관 (042-481-43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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