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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의무 재산기준 상향[+] 조합 등록 부담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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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투자회수관리과	등록일	2021.09.24	조회	452	작성자	전상용
담당부서	투자회수관리과
등록일	2021.09.24
조회	452
작성자	전상용
첨부파일	20210923_중기부_개인투자조합_1_v4.0.png [106.26 KB] 내려받기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923_중기부_개인투자조합_1_v4.0_2021092411144375.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위탁의무 재산기준 상향 + 조합 등록 부담 덜었다 -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개정 시행 중소벤처기업부</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923_중기부_개인투자조합_2_v4.0_2021092411145066.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1.결성 및 투자규제 완화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 조합재산이 10억원 이상인 조합은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보관 관리를 위탁하게 되어 있습 그간 조합 정보 부족에 따른 관리 위험성, 낮은 수탁보수 등의 이유로 일부 신탁업자만 재산을 수탁받고 있었음 최근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신탁업자의 감시의무가 강화되면서 업무부담을 신탁업자의 수탁 거부 발생 개정전 10억원 이상 개정 후 20억원 이상</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923_중기부_개인투자조합_3_v4.0_2021092411145675.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1. 결성 및 투자규제 완화 투자 가능 금융업 확대 조합은 전자금융업, 인터넷전문은행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종의 금융회사에 대해 투자 가능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종전 P2P 금융업)의 경우 별도 법적 근거 미비로 투자할 수 없었음 개정전 1.전자금융업 2.인터넷전문은행업 3.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4.소액해외송금업 개정후 1~4 현행과 같음 + 5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추가 허용</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923_중기부_개인투자조합_4_v4.0_2021092411150210.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2.위반행위 제재기준 정비 업무위탁 위반시 처분기준 신설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업무의 일부를 자금을 출자한 조합원에게만 위탁할 수 있는데 제3자에게 조합관리 등을 위탁하는 위반 사례가 있지만 해당 처분기준이 없었음 개정전 - 개정후 조합:주의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집행조합원 :경고 처분면제 근거 마련 법률을 위반한 조합에 대해 위반행위위 동기와 정도를 고려해 처분 감경만 가능했음 개정 전 처분기준의 1/2 범위 내 감경 가능 개정 후 감경 또는 면제 가능</p> <br />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izinfo1357/22251507673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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