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뉴스 - 동영상뉴스 - 알림소식 - 중소벤처기업부

본문 바로가기

미디어뉴스

공유하기

기술창업관련 현장 애로 과제 12개 개선 추진

미디어뉴스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자세히보기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창업정책총괄과	등록일	2021.08.05	조회	375	작성자	기정희
담당부서	창업정책총괄과
등록일	2021.08.05
조회	375
작성자	기정희
첨부파일	20210803_기술창업규제개선_1_3.png [351.67 KB] 내려받기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803_기술창업규제개선_1_3_2021080508591828.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기술창업관련 현징 애로 12개 개선추진 21년 기술창업 규제개선 방안발표(8.3) / 중소벤처기업부</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803_기술창업규제개선_2_2021080508593824.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기술창업 규제개선 방안 / 중소벤처기업부, 관계부처와 함께 21년 기술창업 규제개선 방안 발표, 신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제조관련 규제 완화와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13개 규제 발굴 개선 추진 / 3개 분야 12개 개선과제 선정 1.신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4개) 2.제조관련규제 완화(4개) 3.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4개) / 상반기에 조치 완료된 5개 과제 외 7개 과제를 개선 이행하기 위한 입법 및 행정조치를 지체없이 추진</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803_기술창업규제개선_3_2021080508594564.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기술창업 규제개선 방안 / 1. 신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 법률서비스 기업을 위한 판결문 제공방법 개선 (이미지형태에서 글자파일 형태로) 판결문을 활용해 법률서비스를 개발하는 창업기업의 시간과 인력부담 완화 / 신산업분야 기업의 정부창업사업 참겨기준 확대(업력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상용화 준비기간이 긴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에게 정부 창업사업 참여자격 확대 / 데이터 기반 신선업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정 완화(창업사업 보조금 데이터 구입비 허용 등) / 민간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항목 추가방식 개선 검토</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803_기술창업규제개선_4_2021080508595273.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기술창업 규제개선 방안 2.제조관련 규제완화 발표 숙성과정이 필요없는 캡슐형 주류제조의 경우 제조장 시설요건 완화 . 주류제조자가 주류원료가 포함된 캡슐을 제조하는 경우 제조장 일부 시설기준 요건을 면제하는 예외 규정 마련 / 시제품 유무에 따라 의료기기 온라인 펀딩 광고사전심의 규정 명확화 / 전대차(재임대)한 공장의 생산도 제조물품 등록 및 중기간 경쟁제품 확인 시 직접 생산으로 인정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위탁생산을 공공조달 참여시 직접생산으로 인정</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803_기술창업규제개선_5_1_2021080508595920.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기술창업 규제개선 방안/ 3.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 개인위치정보 활용 사업자의 허가신청 방법 확대(방문신청에 우편 택배 등 추가) . 통신판매업 신고증, '정부24'에서 발급 출력이 가능하도록 조치(방문수령에서 온라인 발급 추가로) 건축물 마감재료 난연성능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확대(1년에서 3년으로) 콘크리트 KS인증 납품서 제출방법 개선(인쇄물에서 전자문서로 추가)</p> <br />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izinfo1357/222456602930 보기

전체목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