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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제도 개선으로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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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1.06.21	조회	395	작성자	최호성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1.06.21
조회	395
작성자	최호성
첨부파일	20210618_중기부_어음제도_1_v1.0.png [480.33 KB] 내려받기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618_중기부_어음제도_1_v1.0_2021062108540239.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어음제도 개선으로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조성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발표 중소벤처기업부</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618_중기부_어음제도_2_v3.0_2021062108541110.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대 중소기업 간 공정한 납품거래 조성 위해 어음대체 수단 활성화를 통한 현금성 결제 확대 전자어음 발행대상 확대(28.7 에서 78.7만개사로 증가)및 종이어음 폐지 상생결제 (120에서 150조원으로 증가), 팩토링 도입 등 어음대체수단 활성화</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618_중기부_어음제도_3_v1.0_2021062108541958.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1.전자어음 이용 의무화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단계적 확대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에서 자산 5억원 이상 법인으로 확대(1단계) 23년까지 모든 법인으로 확대(2단계) 23년 이후 종이어음 폐지 추진 2.전자어음 지급여건 개선 전자어음 만기 단축 및 수취기일 개선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추가 단축 어음교부일 단축을 통한 판매기업의 조기 현금화 유도 대중견기업의 발행어음 지급 보증 의무화 지급보증을 의무화해 어음발행 억제 및 현금결제 확대</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618_중기부_어음제도_4_v1.0_2021062108542686.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3.상생결제 활성화 22년까지 상생결제 연간 목표액을 150조원으로 확대, 인센티브 부여,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2차 이하 협력사로 상생결제 확산 4.거래 안전망 확충 신보의 인수규모를 22년 20조원 이상으로 확대(매출채권보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중인 구매자금융 보증을 22년까지 7조원으로 확대</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618_중기부_어음제도_5-1_v2.0_2021062108543339.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5.핀테크 기반 결제성 혁신금융 개발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추진 정책금융기관이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현금화 할 수 있는 팩토링 추진 정책금융기관이 기관별 특성에 맞는 대상 기업, 심사방법 등에 집중해 차별적 팩토링 상품을 운영하고 민간으로 확산 유도 혁신금융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지원 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 핀테크 벤처에 대한 투융자 연구 개발 지원 확대</p> <br />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izinfo1357/222402391882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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