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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상세보기
제목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 2019.07.11
조회 593
작성자 장한희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첫번째 이미지

정책은 움직이는 거야 더 좋은 방향으로 ...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2019년 하반기 기분 좋은 변화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두번째 이미지

수탁기업은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 할 경우 위탁기업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업에 직접 조정을 신청 할 수 도, 협동조합을 통해 신청 할 수 도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통한 신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을 통해 일정요건 규정 예정 위탁기업이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세번째 이미지

위탁기업은 보복 행위를 할 경우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즉시 제한 받고 수탁기업의 손해가 발생 할 경우 징벌적 손해보상을 해야합니다. 수탁기업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며 대금관련 분쟁 시 정당성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합니다. 또한 약정서 미발급시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및 수탁기업 보호를 위해 7월 16일 부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자세히보기 https://bit.ly/2JBmC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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