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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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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전통시장과	등록일	2024.08.21	조회	1545	작성자	배소혜	등록일	2019-2-16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등록일	2024.08.21
조회	1545
작성자	배소혜
등록일	2019-2-16
<br />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470호   <br />   전통시장 화재안점점검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2024년 8월22일<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br /> <br />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br /> <br /> 1. 개정이유 <br />   분야별 점검실시, 세부점검계획 제출기한 및 점검내용 등의 추가․변경 및 누락된 내용 보강 등을 통해 화재안전점검 내용의 현실화 <br /> <br /> 2. 주요내용 <br /> <br />  가. 예산목 및 위탁방식 변경 등에 따른 용어의 정비 (안 제2조제5호 및 6호)<br />  나. 세부점검계획 수립․제출기한 현실화 (안 제3조제3항)<br />  다. 불필요한 문구 삭제 (안 제3조제5항) <br />  라. 전기분야 전문기관의 점검결과 준용 및 별지 서식 변경 (안 제9조제2항2호 및 3호)  <br />  마. 조문의 항번호 삭제 및 점검의 현실화를 위한 별표 기준‧별지 서식 변경(안 제10조제1항 및 1항 내 별표2‧3, 별지 5‧7 내용 변경) <br />  바. 잘못 표기된 조항번호 정정 (안 제11조 4항)<br />  사. 누락된 조항 추가 (안 제14조)<br />  아.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16조)<br /> <br /> 3. 의견 제출<br />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1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전통시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 <br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br /> <br />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br /> <br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br /> <br />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br />   1) 전자우편(이메일) : russiagirl@korea.kr<br />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5층 전통시장과<br />   3) 팩스 : (044) 204 - 7909<br />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br /> <br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전화 : (044) 204 - 78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x 파일 행정예고문(전통시장_화재안점검검_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x [49.56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hwpx 파일 전통시장_화재안전점검_운영지침_조문별_제개정이유서_및_신구조문대비표.hwpx [99.62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전통시장_화재안전점검_운영지침_개정안_전문.egg [252.29 KB]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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