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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 뽑고, 국민이 지켜본’ 중기부 특별성과 포상, 5개 과제 10명에게 총 3,400만 원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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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등록일	2026.04.21	조회	777	작성자	장재인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등록일	2026.04.21
조회	777
작성자	장재인
‘현장이 뽑고, 국민이 지켜본’ 중기부 특별성과 포상, 5개 과제 10명에게 총 3,400만 원 수여 - 중소기업 등 정책 수혜자가 직접 평가하는 ‘현장 참여형 포상제’ 정착 - 정부 부처 최초로 최종 순위 결정 과정을 유튜브 생중계하여 투명하게 공개 -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를 진일보시킨 차상훈 사무관이 영예의 최우수상을 차지하며 포상금 1,000만 원의 주인공으로 선정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1일 팁스타운에서 ‘2026년 제1차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정책평가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5개 과제 10명에게 포상금 총 3,400만 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br />  <br /> 특별성과포상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 부처에 도입된 제도이며, 중기부는 “정책 고객인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성과가 진정한 정책 성과”라는 기본 원칙 하에 포상제도를 운영해왔다.<br />  <br /> 특히 이번 평가는 기존 내부 중심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수혜자인 중소·창업·벤처기업·소상공인과 민간 전문가가 직접 과제를 평가하고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또한 정부 부처 최초로 최종 순위 결정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해 투명성을 높였다.<br />  <br /> 이날 정책평가회에는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 추천, 본인 또는 동료 신청 등을 통해 접수된 30개 과제(팀 또는 개인) 가운데 민간·공적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두 차례 거쳐 선정된 최종 후보 5개 과제의 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무대에 올라, 정책 추진 성과와 더불어 그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추진해 온 노력을 발표하며 뜨거운 경합을 벌였다.<br />  <br /> 5개 과제의 최종 평가는 정책평가회 현장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 10인(50%), 정책고객 10인(30%)과 온라인 사전심사에 참여한 정책고객 80인(20%) 등 총 100인으로 구성된 심사단 평가를 합산해 결정됐다. 이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였다.<br />  <br /> 심사 결과, 기술보호과 차상훈 사무관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 범부처 최초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를 진일보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최우수상(1위)을 차지하여, 특별성과 포상금 1,000만 원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br />  <br /> 차 사무관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겪는 ‘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사실조사와 미국식 증거개시 제도를 접목한 한국식 모델을 설계하고 입법을 완수했다.<br />  <br />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소송 부담을 현저히 완화하고 기술탈취 분쟁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 회복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완성도가 매우 높다는 심사단의 평가를 이끌어냈다.<br />  <br /> 우수상에는 중소기업 지원서류 감축을 추진한 김건영 사무관(700만 원)과 상생페이백을 추진한 전상용 사무관 등 4명(1,000만 원)이 선정되었다.<br />  <br /> 김 사무관은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시 평균 9개에 달하던 필요 서류를 행정정보 자동 제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4.4개로 줄이고, 평균 14장이었던 사업계획서를 9.4장으로 간소화하여 실질적인 중소기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혁신을 이끌어냈다.<br />  <br /> 연간 약 57만 시간의 행정 기회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정책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br />  <br /> 전상용 사무관 등 4명은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실적 보상형 캐시백 방식을 도입하여, 총 1,564만 명의 신청과 1조 3,060억 원의 환급금 지급이라는 유례없는 성과를 거두었다.<br />  <br /> 사업 기간 중 카드 소비액을 17.8조 원 증가시키는 등 위축된 소비 심리를 반전시키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br />  <br /> 장려상에는 전국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출범시킨 최정민 사무관(300만 원)과 공공데이터를 스타트업에 개방한 박준형 사무관 등 3명(400만 원)이 선정되었다.<br />  <br /> 최 사무관은 기관별로 분절되어 있던 상담 창구를 전국 17개 지역으로 통합하고 인공지능 챗봇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을 연계하여 창업자의 정보 탐색 비효율을 획기적으로 해소했다.<br />  <br /> 센터 개소 후 4개월간 7,668건의 상담 중 93.0%를 당일 즉시 해결하고, 수요자 만족도 9.7점(10점 만점)을 기록하는 등 창업 현장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손에 잡히는 정책’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br />  <br /> 박준형 사무관 등 3명은 그간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중기부 및 유관기관의 양질의 데이터를 창업기업에 전격 개방하고, 이를 활용해 상권분석 및 성장 예측 등 혁신적인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br />  <br /> 이번 챌린지에는 124개 창업기업이 참여하고 3,383명의 정책 고객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br />  <br /> 앞으로도 중기부는 매 분기 특별성과포상 제도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시 포상도 병행할 계획이다.<br />  <br /> 1등을 차지한 차상훈 사무관은 “이번 정책평가회를 통해 내가 만든 정책에 정책고객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 다가가는 중기부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br />  <br />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정책평가회는 공무원들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거둔 성과를 국민께 직접 평가받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정책을 추진해 온 중기부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br />  <br /> 이어 “앞으로도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공직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54885"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혁신행정담당관 장재인 (044-204-73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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