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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의 법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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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3.01.03	조회	2035	작성자	하유경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3.01.03
조회	2035
작성자	하유경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의 법적 기반 마련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공포 -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23130" id="hwpEditorBoardContent">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지난 ’22.12.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br />  <br /> 급격한 소비환경 비대면·온라인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은 자금여력·정보격차 등의 이유로 디지털 전환이 어려워 정부가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br />  <br /> 이번에 개정된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개정법률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br />  <br /> 또한, 소상공인법에는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br />  <br />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은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통합하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br />  <br />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창업부터 성장, 도약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경영환경 분석, 영업대응 전략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비 소상공인과 기존 소상공인에게 준비된 창업 및 경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 등 민간에게는 신규 사업(비즈니스) 모형(모델)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br />  <br /> 이영 장관은 “오늘 공포된 소상공인법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될 예정이다”며,<br />  <br />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이 온라인·비대면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소상공인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자료(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21667" id="hwpEditorBoardContent"> </div>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정책과 하유경 사무관 (044-204-78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x 파일 220103_소상공인_보호_및_지원에_관한_법률_개정안_공포(소상공인정책과).hwpx [108.06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20103_소상공인_보호_및_지원에_관한_법률_개정안_공포(소상공인정책과).pdf [299.7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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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전화번호: 044-204-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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