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침해행위신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

중소기업기술이 침해당했다면, ´18.12.13부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하여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을 침해당한 피해 중소기업들의 신고에 늘 귀를 기울이고, 신속한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을 통해 기술침해로 인한 피해가 빠른 시일 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고대상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포함

  • 신고방법

    서면으로 작성된 신고서를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신고양식 다운로드(한글)
  • 제출서류

    신고서 및 증빙서류

  1. 신고접수
  2. 사전검토
  3. 조사개시
  4. 현장조사 및 자료체출요구
  5. 조치(시정권고, 총결등)

상담 및 신고창구 : 기술협력보호과 기술침해조사팀(☏042-481-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