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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확인서] 창업기업확인에 대한 근거 법령 안내

[창업기업확인서] 창업기업확인에 대한 근거 법령 안내 상세보기
담당부서	창업벤처과	등록일	2025.09.12	조회	4767	작성자	문정현
담당부서	창업벤처과
등록일	2025.09.12
조회	4767
작성자	문정현
<br /> ※ 창업기업확인서는 신청자의 신청 후<strong> [1차 서류검토(창업기업확인 콜센터)→2차 창업기업확인 판단(지방중소벤처기업청)]</strong> 과정을 통해 발급됩니다.<br /> <strong>   2주이상의 기간소요가 예상되므로 여유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strong><strong> (당일 발급 불가)<br /> ※ 소재지 변경 시 확인서 수정신청까지 완료되어야 소재지 변경이 완료됩니다.<br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재지가 아닌 시스템 상 소재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 건이 배치됨을 알립니다.</strong><br /> <br /> ㅁ 중소벤처기업부는 <strong><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의거</strong>하여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br />  ㅇ신청 사이트 :<strong> https://cert.k-startup.go.kr,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strong><br /> <br /> ㅁ 창업기업의 범위에 대한 근거 조항은<strong>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 및 제3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strong>이며, 이에 근거하여 <strong>법적 창업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strong>하고 있습니다.<br />  ㅇ 업종, 개인•법인 여부, 신청기업 사업개시일, 업력, 주식비율 등을 요건에 맞게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참고)<br />  ㅇ 사전적 창업, 단순 업력(7년 이내), 실질적 창업 등의 한가지 요건만으로 창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br /> <br /> ㅁ 이에, 창업기업확인 시 근거가 되는 법령을 게시하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     * 해당 법령은 창업기업확인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br /> <br /> ㅁ 기타 세부 사항은 <strong>신청 사이트의 서비스 안내 내용 및 Q&A를 참고</strong>해주시고 그 외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를 참조해주세요<br />  ㅇ 서류검토, 신청방법, 절차, 시스템 관련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콜센터 1811-3773<br />  ㅇ 확인서 신청 후 발급 관련 : (서울소재 기업)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 02-2110-6362<br />  ㅇ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령 해석 관련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044-204-7626
첨부파일	hwp 파일 1._중소기업창업_지원법(법률)(제20626호).hwp [296.16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hwp 파일 2._중소기업창업_지원법_시행령(대통령령)(제35379호).hwp [247.17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hwp 파일 3._중소기업창업_지원법_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제00086호).hwp [172.46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hwp 파일 4._(제2025-70호)창업기업_확인에_관한_규정.hwpx [66.42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hwp 파일 5._(제2025-71호)창업기업_및_국외_창업기업_범위에_관한_규정.hwp [64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hwp 파일 6._법인의_조직형태_변경시_창업여부_판단지침.hwp [70.12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hwp 파일 7._개인사업자 이업종 추가설립시 창업여부 확인 지침.hwp [394.98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hwp 파일 8._창업여부_및_창업업력_기준.hwpx [86.4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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