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상필벌’,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상세보기
담당부서	소상공인과	등록일	2020.09.08	조회	43	작성자	김정은
담당부서	소상공인과
등록일	2020.09.08
조회	43
작성자	김정은
첨부파일	hwp 파일 상생협력법_시행규칙_개정(대구경북중기청).hwp [736 KB] 바로보기 다운받기
‘신상필벌’,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시행<br /> <br />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 도입‧운영 위탁기업에게 상생협력법상 부과된 벌점을 경감(0.25~2.0점)<br /> <br /> □ 상습적 법 위반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벌점 가중 대상을 확대<br /> <br /> <br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한식)은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운영 활성화와 상습적인 법 위반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위반행위 시 부과되는 벌점 부과 기준을 올해 9월 7일(월)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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