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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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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조정협력과	등록일	2021.02.17	조회	383	작성자	이원석
담당부서	조정협력과
등록일	2021.02.17
조회	383
작성자	이원석
‘21년 2월 15일부터 1인 여성기업과 재신청 기업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는 여성기업이 공공구매 지원 등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 절차 간소화로 여성기업 행정부담은 줄이고 사후관리는 강화해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br />  <br />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으로 확인서를 발행하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부정하게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엄정한 제재조치를 적용해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보완한다.<br />  <br /> 이번 여성기업 확인제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1인기업, 재신청기업은 서면조사로 대체하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감염병 등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조사로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br />  <br /> 절차 완화가 자칫 무늬만 여성기업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br /> 관리 강화하며 사후관리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속적으로 불응 시 확인서<br /> 취소 등 후속절차 진행한다.<br />  <br /> 또한 사후관리 대상을 대폭 강화하고 허위 여성기업으로 적발된 업체는<br /> 확인취소 및 재신청 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br />  <br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윤영섭 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방지와 재택창업, 1인기업 등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번 고시개정이 현장조사 면제와 비대면 조사 활용을 통해 여성기업인이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br />  <br />
첨부파일	hwp 파일 (210218)_여성기업_확인서_발급_절차_간소화_안내.hwp [3.14 MB]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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