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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발표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발표 상세보기
담당부서	소상공인팀	등록일	2024.07.31	조회	1631	작성자	김범석
담당부서	소상공인팀
등록일	2024.07.31
조회	1631
작성자	김범석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정선욱)에 따르면 29일(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지난 7월 3일(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br />  <br /> 금번 3종 세트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①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개편, ②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 신설, ③민간 금융기관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의 3가지로 구성된다.<br />  <br /> 첫번째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들에게 이번에 개편되는 소진공의 상환연장제도를 통해 잔여 대출잔액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매월 납부하는 원금 상환부담을 크게 낮출 예정이다.<br />  <br /> 중기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 + 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하여, 지원대상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한다.<br />  <br /> 다만, 세금 체납이나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이 아닌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세금 체납이나 연체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br />  <br /> 이번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과 무관하게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의 일반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 원금 상환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나고,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도 최대 62.5% 정도 감소될 예정이며, 상환기간 연장 시에 적용되는 금리 체계도 개편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br />  <br /> * (기존) 대출금리와 무관하게 현재의 정책자금 기준금리+0.6%p 적용<br />   (개편) 기존 약정금리에 0.2%p만 가산<br />  <br /> 신청 접수는 8월 16일부터 시작되며,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신청이 가능한 시점은 소상공인마다 다를 수 있다.<br />  <br />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가능성 심사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해 줄 예정이다.<br />  <br /> 두번째로,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7월 31일부터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를 통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한다.<br />  <br /> 이번에 신설된 전환보증을 통해 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대출(이하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전환보증을 신청하면 기존 보증부대출이 새로운 보증부대출로 전환되어 거치기간이 추가되고 상환기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br />  <br /> 이에 따라,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이 새롭게 생겨 해당 기간 동안에는 월 원금 상환 부담이 없어지고, 상환기간도 늘어나 기존보다 월 상환액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br />  <br /> 기존 지역신보 보증부대출 이용자라면 전환보증 신청에 제한사항은 없으며, 전환보증을 통해 지원되는 새로운 보증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결정된다. 다만, 세금을 체납하거나 연체 중인 경우 등은 은행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대출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br />  <br /> 아울러,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은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p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br />  <br /> 이번에 신설된 전환보증은 7월 31일(수)부터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존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www.koreg.or.kr) 공지사항 및 지역별 지역신보 콜센터(대표번호 1588-736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br />  <br /> 세번째로, 민간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거절되는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통해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다.<br />  <br />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5천억원 규모로 신설되었다.<br />  <br /> 당초 도덕적해이 방지 등을 위해 엄격하게 운영했던 신용점수 기준이나 대출 시점 요건 등의 지원요건을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가중을 고려하여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br />  <br /> 먼저, 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상향(NCB 839점 이하 → 919점 이하)하여 중·저신용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대출 시점도 2023년 8월 31일 이전 대출에서 대책 발표일(2024년 7월 3일) 이전 대출로 약 1년 확대한다.<br />  <br />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로 경영비용을 충당하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사업용도로 확인된 가계대출까지 최대 1천만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br />  <br /> 이번에 개편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8월 9일(금)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별도로 공고될 예정으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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