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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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 현행, 개정안('24. 09. 30~)로 구성
현행 개정안('24. 09. 30~)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변경)
-개인정보처리 방침 가이드에 맞게 적용
제2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변경)
-개인정보처리 방침 가이드에 맞게 적용
제3조 개인정보의 항목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제3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신규)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의 주택특별공급신청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우대)에서 수집
제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결과 (신규)
-중소벤처24외 총 4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수행결과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5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변경)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사항(공중 위생 항목) 추가
제5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제6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절차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절차 (변경)
-안내 이미지 추가 및 상세 설명 항목 추가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변경)
-쿠키 설정 운영 방법 설명 상세화
10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11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제11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 (변경)
-담당자 변경으로 현행화
제13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4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4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제15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제1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16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변경)
-영상정보처기기 현황 업데이트(기존 지방청 포함에서 본부만)
제17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신규)
-개인정보처리 방침 가이드 권장 사항 적용
제1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제1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변경)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력 업데이트

[주요 개인정보 처리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2개의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대국민 서비스 제공, 민원처리,
소관 업무 수행
※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개인정보 처리위탁

시스템 유지 보수

고충처리부서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연락처) 044-204-7377

목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1.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이외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 다음과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개인정보파일관리대장 보기를 클릭하시면 되며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 파일 검색 =기관명에 “중소벤처기업부” 입력 후 검색
    3. 개인정보파일 현황보기 | 개인정보포털(privacy.go.kr)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파일 내려받기
  3. [용어설명] “개인정보 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 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1.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를 소관 업무수행 및 민원처리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 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 개인정보파일관리대장 보기를 클릭하시면 되며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 파일 검색 =기관명에 “중소벤처기업부” 입력 후 검색
    3. 개인정보파일 현황보기 | 개인정보포털(privacy.go.kr)
제3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 중소벤처기업부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결과
  1. 중소벤처기업부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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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영향평가를 설명하는 표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로 구성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공동A/S 상담시스템 중소기업 공동A/S센터(녹취정보) 이름: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 2019
중소기업 공동A/S센터(콜온라인/상담정보) 이름: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
중소벤처24 회원정보 이름, ID, 휴대전화번호,이메일, 개인식별정보(CI) 2020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원 관리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필수, 직장연락처:필수, 직장주소 202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회원관리 이름, 국적, 집연락처, 집주소,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핸드폰번호(연락처), 기타(아이디, 비밀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전문분야)
- 선택 수집 : 직장명, 부서명, 직위, 소속구분, 회사주소		 2021
평가위원 관리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직장연락처, 핸드폰번호(연락처), 생년월일, 기타(소속기관,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위, 학교명, 학위, 전공, 학위취득년도, 연봉, 참여율,정부과제 참여율, 담당분야, 직계존비속 여부, 채용 구분, 외부연구원 여부, 참여개월수, 신규연구원 여부, 팩스번호)
과제관리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직장연락처,핸드폰번호(연락처), 생년월일, 기타(소속기관,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위, 학교명, 학위, 전공, 학위취득년도, 연봉, 참여율, 정부과제 참여율, 담당분야, 직계존비속 여부, 채용 구분, 외부 연구원 여부, 참여개월수, 신규연구원 여부, 팩스번호)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6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1. 중소벤처기업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 내려받기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1.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 절차
    • 중소벤처기업부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 방법
    •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절차
  1.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정보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에 명시된 사업별 접수·처리부서 및 취급담당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파일 목록 또는 웹사이트 주소 검색

열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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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 삭제, 처리정지 청구

청구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정정·삭제, 처리정지
결과통지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제한사항 통지
(거절, 타 법령
관련 사항 등)

  •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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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한 표로 온라인(인터넷)신청방법, 오프라인(서면) 신청방법 안내
    온라인(인터넷) 신청방법 오프라인(서면) 신청 방법
  • “개인정보포털” 웹사이트 www.privacy.go.kr에 접속
  • 정보주체 권리행사>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클릭
  • I-Pin 또는 휴대폰, 공동인증서, 신용카드 인증으로 본인확인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을 선택하여 기관명과 개인정보파일명을 선택
  • 신청유형 선택(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1)
  •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파일 관리부서로 제출
  • *신청시 작성시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 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 정보주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
  • *대리인을 통해 신청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내려받기
  •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위임장 내려받기
  1.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 요구시 요청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을 설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을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하고 있습니다.
    •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제12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
제14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5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제16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1.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내려받기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좌우로 스크롤 해보세요

    설치목적, 설치대수,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유시간, 보관장소, 운영지원과 연락처를 안내한 표입니다
    설치목적 설치대수 설치위치 &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유시간 보관장소 운영지원과
    연락처
    -시설 안전 및 관리, 화재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2대 청사 내외 24시간 촬영일로부터 60일 보안실 Tel. 044-204-7049
    Fax. 044-204-7059
제17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1.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제11조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3. 좌우로 스크롤 해보세요

    평가결과 - 구분, 2020, 2021, 2022, 202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분 2020 2021 2022 2023
    등급 양호 양호 A A
제1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09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전후 비교표 내려받기
  2. 이전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개인정보처리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