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 방침2010.09.27 ~ 2012.10.10

중소벤처기업부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우리부 소관 홈페이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침은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청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자동으로 수집, 저장되는 정보

여러분이 우리 청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IP 정보, 방문일시 등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청 홈페이지 참여글 이용 시 본인확인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ㆍ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우리청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원활한 행정참여와 온라인 상에서 익명 사용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명확인절차를 도입합니다. 입력하신 주민등록번호는 저장되지 않고 실명확인 절차를 위해서만 이용됩니다.

- 실명확인 방법 : 「서울신용평가정보 실명확인」과 「공공I-PIN」 중 선택

4. 부가서비스 이용시 수집되는 개인정보

당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회원가입하시거나 전자민원창구의 각종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시고자 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가입시 : 이름, E-Mail, 직장명, 주소, 전화번호, 맞춤정보수신여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14세미만의 회원가입을 받지 않습니다.)

5.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별도의 사용자등록 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용자들에게 메일링서비스, SMS를 비롯한 보다 더 향상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 개인의 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

중소벤처기업부의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께서는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정정하고자 하실 때에는 회원정보수정을 클릭하여 직접 열람 또는 정정을 하시거나,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 정정을 완??하기 전까지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7.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 청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 시도를 탐지하기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내용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 조치 후 게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링크 사이트ㆍ웹 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이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중소벤처기업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개인정보의수집 및 보유

중소벤처기업부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이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혁신국 기술개발과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
기술혁신국 기술개발과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

파일명,보유목적,보유근거,보유기간,주요항목,열람제한사유,이용,제공기관명,이용,제공항목 정보를 나타내는 표 입니다.

파일명정부 R&D사업 참여자 현황
보유목적정부 R&D사업 참여자 관리
보유근거기술혁신촉진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보유기간업무목적달성시 바로삭제 관리
주요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열람제한사유정보주체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제한
이용,제공기관명없음
이용,제공항목없음
기술혁신국 산학협력과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
기술혁신국 산학협력과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

파일의 파일명,보유목적,보유근거,보유기간,열람제한사유,이용,제공기관명,이용,제공항목 정보를 나타내는 표 입니다.

파일명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참여연구원 현황
보유목적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참여연구원 현황 관리
보유근거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운영요령
보유기간업무목적달성시 바로삭제 관리
주요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열람제한사유정보주체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제한
이용,제공기관명없음
이용,제공항목없음
중소기업정책국 규제영향평가과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
중소기업정책국 규제영향평가과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

파일명,보유목적,보유근거,보유기간,주요항목,열람제한사유,이용,제공기관명,이용,제공항목 정보를 나타내는 표 입니다.

파일명중소기업 DB현황
보유목적중소기업 DB현황 회원관리
보유근거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업무목적달성시 바로삭제 관리
주요항목회사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연락처 등
열람제한사유정보주체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제한
이용,제공기관명없음
이용,제공항목없음

우리 청은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1.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경우 회원탈퇴 시를 개인정보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판단하여 파기합니다.

- 우리 청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청구

우리 청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청구의 범위,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13. 권익침해 구제방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14.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의 지정관리 및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유출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정보화담당관 : 박인숙
  • 이메일 : pinsook@smba.go.kr
  • 전화번호 : 042-481-4397 (Fax : 042-472-6083 )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15. 개인정보 침해 신고

온라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일반적 문의사항, 또는 법령질의, 개인정보침해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라면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정보화담당관실 : 김재현
  • 이메일 : jaehyun@smba.go.kr
  • 전화번호: 042-481-8933

접수된 민원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상담원들이 1차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상담답변으로 종결할 수 있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7일(법령질의는 14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그러나 최대한 신속한 상담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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