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7일(월) 16: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참고자료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김대희 과장(042-481-4537), 양승욱 서기관(4540)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구현

- 중기부 2020 업무계획 발표 -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는 ‘20.2.17.(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혁신성장 관련 핵심 정책 추진 성과와 평가 및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보고

1. 핵심 정책 추진성과와 평가

□ ’19년 벤처‧스타트업 분야는 뛰어난 성과를 시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역량 강화 및 자발적 상생협력의 기반 구축

ㅇ 벤처투자*가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유니콘기업**, 신설법인***,
모두 사상 최고를 달성하는 등 제2벤처 붐 가시화

* 벤처투자(조원) : (’16) 2.2 → (‘17) 2.4 → (‘18) 3.4 → (‘19) 4.3

** 유니콘기업 수 : (미) 210, (중) 102, (영) 22, (인도) 18, (독일) 12, (한국) 11

*** 신설법인(만개) : (’12) 7.4 → (’17) 9.8 → (’18) 10.2 → (‘19) 10.9

ㅇ 스마트공장을 1.2만개 보급*하고,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 K’**를 개발하였으며, 일본 수출규제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

* 스마트공장 성과(‘14~’17) : 생산성 30.0%↑, 원가 15.9%↓, 고용 평균 3명↑

** 브랜드K 성과(‘19) : ’19.9월 39개 제품 발굴, 선정 이후 4개월간 매출 525억원 달성

*** 소부장 상생협의회 개최, 추경 717억원 편성·집행, 소부장 강소기업 55개 선정

ㅇ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라인 지원 강화를 위한 가치삽시다 플랫폼‧TV를 개국하고, 가치삽시다 크리스마스마켓 행사를 개최(’19.12)

ㅇ 자상한 기업 발굴‧홍보, 공공조달 멘토 프로그램 도입,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출범, 상생조정위원회 구성 등 상생협력 문화 확산

□ 작년은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올해는 대내외 여건 개선으로 경기 전반의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확대

□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새로운 혁신성장 전략이 필요

⇨ 2020년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에 역량을 집중

2. 주요 업무계획

3대 분야 10대 정책과제
		□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고도화에 필요한 데이터 공유·활용 ∙ (스타트업·벤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경영혁신, 스마트 서비스 ∙ (소상인)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소상인의 연결, 스마트 상점 ∙ (소공인) 제조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 스마트 공방
		□ 디지털 경제의 중추, 혁신 기업 스케일업
		∙ (K-유니콘)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 추진 ∙ (브랜드 K) 국가대표 제품을 위한 글로벌 브랜드 육성 ∙ (규제자유특구) 세계 최초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과감한 규제혁신
		□ 디지털 경제의 밑거름, 상생과 공존
		∙ (대·중기 상생) 자상한 기업 등 자발적인 연결을 통한 상생협력 확산 ∙ (소상공인) 온라인 지원 등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가치삽시다｣ 추진 ∙ (상권) 로컬크리에이터 활용 문화가 융합된 지역상권·전통시장 육성

□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ㅇ (중소기업 : 스마트공장) 제조공정 스마트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확대 및 제조데이터 활용 최적생산체계 구현 등 고도화 추진

- (제조데이터) 데이터센터‧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불량 원인분석, 품질 최적화 등 수요자 맞춤형 분석서비스 제공

-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하고, 5G 스마트공장, AI 활용 핵심기술 개발, 테스트베드 실증 등 고도화 추진

* 스마트공장 보급(누적) : (‘19) 12,660 → (’20) 17,800 → (‘21) 23,800 → (’22) 30,000

- (지원인프라) 러닝팩토리 확대, 스마트공장 금융지원 강화, 공급기업 육성,「제조업 혁신법」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ㅇ (스타트업‧벤처 : 스마트서비스) 첨단 ICT 솔루션 도입 등을 지원하여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사전진단, 수요예측 등의 서비스 발굴 도모

* 프로세스 관리(RPA), 물류관리(WMS), 고객관리(CRM), AI·빅데이터 솔루션 등

- DNA(데이터·네트워크·AI)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여,
스마트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하고, 각종 금융 지원 강화

ㅇ (소상인 : 스마트상점)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스마트맵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상점 기술을 업종별로 특화하여 보급

- 스마트상점 기술로드맵을 수립하여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스마트 시범상점가를 운영하여 향후 확산 추진

- 상권정보시스템*의 AI 분석 기능을 고도화하여, 향후 매출액 등 경영성과 예측 서비스 제공

* 예비 창업 소상공인들에게 지역·업종별 상권정보(유동인구, 임대시세, 창폐업률, 점포이력, 입지가치 등)를 제공함으로써 준비된 창업을 유도 (DB 16종 9,996만건)

ㅇ (소공인 : 스마트공방)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디지털기술을 도입하여 제조환경 스마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제고

- 작업장의 공정개선, 재고관리 등 스마트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소공인의 스마트화를 위한 자금 등 지원

□ 디지털 경제의 중추, 혁신기업 육성

ㅇ (벤처 4대 강국 : K-유니콘 프로젝트) 민·관 합동으로 유니콘 후보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하고 체계화된 스케일업 시스템으로 도약을 촉진

- (후보기업 발굴) 민·관 합동으로 유니콘 후보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하고 체계화된 스케일업 시스템으로 도약을 촉진

- (대형투자 촉진) 도약단계 펀드 조성,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차등의결권 등을 통해 대형투자를 견인하는 시스템 마련

- (엔젤투자) 개인투자조합 및 세제지원 등으로 엔젤투자 활성화

- (선도 유망기업)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기업 등을 선정·중점지원

* 시스템반도체 50, 생명공학 100, 미래차 100, 소부장강소기업 100, 소부장스타트업 100개

- (창업인프라) TIPS 확대 및 관련 인프라 확충, 스타트업파크 조성

- (범정부 창업지원 연계) 부처간 창업지원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표준화된 지원시스템 마련

ㅇ (BRAND K)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엄선하여 브랜드 K로 선정하고 정상행사·한류연계이벤트 등 홍보기회를 통해 세계시장 진출 지원

- (제품 발굴) 소비자평가단으로 프리미엄 중소기업제품 엄선

- (판로 지원) 한류 이벤트 연계 전용관, 해외 온라인몰 특별전, 다중이용시설 판매관, 민간유통사 상생기획전 등으로 국내외 진출 촉진

- (브랜드 강화) 민관협업 마케팅을 통해 국가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인지도를 제고하여 국가브랜드의 점진적 통합 추진

ㅇ (규제자유특구) 세계 최초 규제자유특구의 성과 창출 추진

- (성과 창출) 특구에 R&D·사업화 등 지원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시너지 창출을 위해 여타 국책사업과 연계 등 협력모델을 추진

* (세종) 실리콘밸리 기업인 ‘팬텀AI(국내에 없는 자율주행 4단계 기술 보유)’가 한국
지사를 3월 중 설립 하여 세종시(자율주행 특구)와 협력사업을 논의할 예정
(부산) 빗썸코리아 자회사 GCX Alliance가 부산(블록체인 특구)에 100억원 투자 검토 중

- (사후관리‧신규지정) 지정된 특구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규제백과사전 구축 등을 통해 예비특구사업 발굴 및 추가지정 추진

□ 디지털 경제의 밑거름, 상생과 공존

ㅇ (대·중소기업) 상생의 지평을 확대하는 자상한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공공조달 상생협력제도 시행 및 공정거래 위한 제도 개선

- (사회 환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성공한 기업이 사회에 환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

- (자상한 기업)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적극 발굴(10개 목표)하여, 가치삽시다 TV(유튜브) 송출 등 홍보 및 인센티브*를 지원

* 동반성장평가 우대,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수출정책자금 금리 우대 등

- (소부장 상생)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중소기업간 분업적 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활성화 및 기능 강화

- (공공조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일부를 하청 받는 상생협력 지원제도 본격 시행

- (결제‧거래관행) 상생결제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수위탁 거래 공정화 자율준수 확산과 불공정행위 감시 및 제재 강화

- (기술보호) 기술침해 사건 해결을 위해 공정위, 특허청과 함께 조정‧중재, 공동조사, 기술판단 등 분야 범부처 협업체계 확립

ㅇ (소상공인)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맞춰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오랜 경험·노하우를 가진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확대

- (온라인진출) 1인 미디어 플랫폼, 오픈 스튜디오 등을 활용한
우수제품 발굴·홍보 및 판로채널 입점 등 온라인 진출 지원 확대

- (성공모델) 크리스마스 마켓 등을 통해 보호받는 소상공인이 아닌 가치있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브랜드 이미지 확산

- (금융‧재기지원) 저신용‧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한계‧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방안 마련(’20.3)

- (정책체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20.2월) 따라 하위법령 마련
및 소상공인 정책의 독립적 정책영역화 강화

ㅇ (상권‧전통시장)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융합된 지역상권 육성 및
관광자원화 등 사람이 모이는 전통시장 조성

- 지역의 문화·유산·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
하여 창업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신규 발굴·육성(‘20, 140명, 4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