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44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 점검(10월 첫번째주)

국제협력과 -

< 목  차 >

자료 제목	생성일	출처
• 세계, 모두를 위한 구제금융 시대에 돌입 (The world enters a new era : Bail-outs for everyone!)	9.25	The Economist
• 달러 강세, 미국에는 호재이나 다른 국가에는 악재 (The dollar is strong. That is good for the U.S. but bad for the world)	9.26	New York Times
• 전기차는 중국 자동차 시장의 미래가 아닌 현재 (For China's auto market, electric isn't the future. It's the present)	9.26	New York Times
•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유럽 공장들 감산 및 직원 해고 (Crippling energy bills force Europe's factories to go dark)	9.19	New York Times
• 한국 반도체 산업에 맴도는 위기감 (Sense of crisis has gripped South Korean chip industry, warns minister)	9.27	Financial Times

< 자료별 주요 내용 >

자료 제목 및 핵심내용	자료 생성일	출처
• 세계, 모두를 위한 구제금융 시대에 돌입 (The world enters a new era : Bail-outs for everyone!) □ 최근 유럽內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산업, 기업 및 가계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정부發 구제 금융 지원이 제공되는 새로운 시대가 등장함 ㅇ 영국 정부는 최근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6.5%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계획 - 독일, 프랑스도 에너지 위기 대응으로 각각 GDP의 3%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계획 □ “모두를 위한 구제 금융”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세 가지 주요 배경 ① (‘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해당 금융위기는 정부의 구제금융 개입이 정당화된 첫 사례이며, 당시 미국 정부가 은행 및 모기지 대출기관에 투입한 자금 규모가 GDP의 3.5% 수준에 이름 ② (코로나 사태) 코로나 봉쇄기간 동안 정부는 수조 달러의 구제 금융을 제공하고, 방대한 금액의 기업 대출을 제공하여 기업의 파산을 방지 ③ (러우 침공)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가 유럽에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자 유럽에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였고 정부가 재정 지원을 실행 □ (향후 전망)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없으면 피해가 더욱 클 수 있어 정부의 구제금융 지원은 향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	9.25	The Economist (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22/09/25/the-world-enters-a-new-era-bail-outs-for-everyone)
• 달러 강세, 미국에는 호재이나 다른 국가에는 악재 (The dollar is strong. That is good for the U.S. but bad for the world) □ 美, 연준이 금리 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대응에 나서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등 다른 국가들에게 심각한 금융 및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음 ㅇ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他국가의 연쇄적인 금리인상으로 수입품의 물가상승, 가계와 기업의 부채 증가로 심각한 경기침체 위험 고조 - 달러는 세계 기축 통화로서 에너지, 원자재, 식품의 가격 결정 및 전 세계 거래의 약 40%가 달러로 이루어짐 ㅇ 금리 인상은 투자자들에게 달러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결국 신흥 시장에서 달러 유출을 의미 → 한국, 인도네시아 등 신흥 시장에 대한 투자 감소 ㅇ 영국 정부의 감세 정책 및 양적완화 계획 발표로 준기축 통화인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사상 최저로 폭락 ㅇ 자국 통화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중국은 위안화를 2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고정하여 위안화 하락세를 관리 ㅇ 기아 위험이 잔존해 있는 나이지리아, 소말리아는 달러 강세로 수입 식품, 연료, 의약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부채 규모가 큰 아르헨티나, 이집트, 케냐 등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이 고조 □ (향후 대응 및 전망) 달러 강세가 초래하는 금융 위기 및 경기 침체 고통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단기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하며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하면 물가 상승 장기화로 세계 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	9.26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2/09/26/business/economy/us-dollar-global-impact.html)
• 전기차는 중국 자동차 시장의 미래가 아닌 현재 (For China's auto market, electric isn't the future. It's the present) □ 최근 유가 상승 여파로 휘발유 차량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중국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 ㅇ 중국의 올해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량은 전체 신차 구입의 25%에 달할 것으로 전망 ㅇ 현재, 중국內 전기차 제조사는 300여 곳으로, 대당 5천 달러의 저가 모델부터 테슬라 및 獨 자동차 제조사에 견줄 만한 최고급 차량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 - 올해 4백만개의 충전 장치 설치(전년 대비 두배 증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예상 □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는 글로벌 상위 10개 전기차 브랜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배터리 제조분야에서도 원료 접근성 우위를 바탕으로 CATL 및 BYD 등 중국 제조사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ㅇ 美, 최근 인플레이션감축법 등 전기차 보조금을 통해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中은 이미 10년전부터 보조금 정책 및 관련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ㅇ 他시장에 비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정부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의존도가 낮으며 中 소비자들은 가격과 성능, 휘발유 차량과의 비교를 통해 구매 결정 □ (향후 전망)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18년 테슬라 상하이 공장 유치 이후 급성장 중이며 전기차 선도 업체인 테슬라와 함께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9.26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2/09/26/business/china-electric-vehicles.html)
•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유럽 공장들 감산 및 직원 해고 (Crippling energy bills force Europe's factories to go dark) □ 러우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유럽 산업을 강타하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줄이고 수만명의 직원을 일시 해고 → 유럽의 경기 침체 위험 우려 ㅇ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천연가스 및 전력 의존도가 큰 금속, 종이, 비료 및 공산품 제조업체들이 긴축재정에 들어감 ㅇ 프랑스 아크인터내셔널社(세계 최대 유리, 식기 제조사)는 최근 공장의 9개 용광로 중 4개를 유휴 상태로 전환하고 천연가스 대신 디젤 연료로 전환 결정 및 4,500명 직원의 1/3을 일시적으로 해고함 - 러우 사태로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갑자기 차단하면서 수년간 저렴하게 공급받아온 천연가스 가격 급등 ㅇ 프랑스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 알루미늄 덩케르크社는 에너지 비용이 4배 급등하면서 위험에 직면 → 620명 직원의 일부 해고 및 생산량 20% 감축 ㅇ 유럽 최대 철강회사인 독일의 Arcelor Mittal社는 생산량의 1/3을 감축, 세계 최대 아연 생산업체인 네델란드 Nyrstar社도 일시적 생산 중단 - 에너지 비용이 이미 제조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치솟고 있으며 수천 곳의 유럽 공장이 기존 에너지 공급 계약이 만료되어 현재의 비싼 가격으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상황 □ (문제점 및 전망) 타격을 입은 공장들 주변 상권과 생산 제품의 운송회사, 포장지 공급 회사 등 연이은 피해가 발생하여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도미노 효과 우려	9.19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2/09/19/business/europe-energy-crisis-factories.html)
• 한국 반도체 산업에 맴도는 위기감 (Sense of crisis has gripped South Korean chip industry, warns minister) □ 최근 격화되는 글로벌 칩 전쟁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도전에 직면하여 위기 의식이 팽배함 ㅇ 미국의 반도체 법안으로 520억 달러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 제공으로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韓 정부 관계자 및 업계 임원들 사이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철수할 것이라는 우려 증폭 ㅇ YMTC를 비롯한 중국 반도체 기업들도 막대한 국고 지원에 힘입어 메모리 칩 부분에서 급성장 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음 - 한국은 세계 D램 시장의 70%와 낸드 플래시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 세계 최대의 메모리 칩 생산국이지만, 중국의 반도체 제조사인 YMTC가 최근 애플과의 신규 납품계약 체결 등으로 메모리 칩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중 □ (한국 정부의 노력)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 지원 약속에 따른 K-칩스법(K-Chips Act)관련하여 현재 국회에서 초당적 합의 진행중 ㅇ 同법안을 통해 정부는 반도체 기업에 세제 감면 및 칩 생산에 필수적인 전기, 수도 등의 인프라에도 보조금 지원 계획 ㅇ 대규모 “칩 클러스트” 개발을 통해 생산과 연구 개발을 집약하고 외국 반도체 제조사를 한국으로 유치하고,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15만명의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계획	9.27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8cb19bee-eb96-44b8-9474-bf25be979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