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71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추장 제조업｣을 다음과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한다.

2019년 12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추장 제조업」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1. 지정 기간 : 2020. 1. 1.(수) ~ 2024. 12. 31.(화), 5년간

2. 업종·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고추장 제조업｣ : ‘식품공전에서 정의하는 고추장’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에서 제조·생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

단, ❶ 식품공전에서 ‘혼합장’, ‘소스류’ 등 타 품목으로 분류되는 품목은 포함하지 않는다.

❷ 타 정책 및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우대, 사업체의 선정·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는 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학교급식시장 납품을 위해 고추장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❸ 대기업등이 수출을 목적으로 고추장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ㅇ 대기업등(｢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고추장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1) 인수 :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대기업이 기존 대기업 또는 그 사업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2) 개시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확장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영업 또는 생산활동을 위한 사업장(영업·생산시설 등을 포함)의 수 또는 면적의 증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를 의미한다.

※ 인수·개시·확장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 따른다.

※ 다만, 고추장 제조업의 경우, 주요 사업영역인 소용량/대용량 제품의 구분이 사업장‧시설의 증가 등과 관계없이 최종 포장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항으로 실질적인 확장 여부를 판단한다.

- 해당 대기업등이 고추장을 제조‧생산(OEM 생산을 포함한다.)하여 시장에 유통판매한 연간 출하량의 최대치를 사업장‧시설 등의 운영 규모로 간주하고,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판매하는 경우 확장한 것으로 본다. (확장과 관련하여 사업장‧시설의 수 또는 면적의 증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 ‘최대 연간 출하량’은 지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년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하며, 1년 이내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을 통해 연간 출하량을 산정한다.

- 출하량 산정시,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에 해당되는 생산‧판매 물량은 제외한다.

- 시설‧설비 가동률 등을 감안하여, ‘최대 연간 출하량’의 일정 비율로 추가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ㅇ 고추장 제품을 8kg 미만 용량으로 제조·포장(소용량 제품)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소용량/대용량포장은 묶음 단위가 아니라 낱개 포장제품의 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ㅇ 고추장 제품을 8kg 이상 용량으로 제조·포장(대용량 제품)하여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사항에 대해 그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 연간 생산‧판매 출하량(OEM 생산을 포함)이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 이내인 경우

※ 다만, 최대 연간 출하량이 평균 연간 출하량 또는 현재(‘19) 연간 출하량에 비해 15%이상 높을 경우, 최대 연간 출하량의 100% 이내에서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 OEM을 통한 생산‧판매에 대해서는 연간 OEM 출하량이 ‘OEM 최대 연간 출하량*’의 130% 이내인 경우

* ‘OEM 최대 연간 출하량’ : OEM 출하량만으로 별도 산정하며 상기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등을 위해 추가적인 OEM 생산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생산·판매 할 수 있다.

ㅇ 동일법인* 내에서 자체 수요에 따라 고추장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판매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 공급계약 관계, 시장의 개방‧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자체 수요로 볼 수 있는 경우 동일법인 내 거래로 간주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ㅇ 혼합장, 소스류, 가정간편식(HMR) 등 타 식품의 제조‧생산을 위한 중간 원료로서 타 제조업체에 고추장을 대량으로 납품하는 경우, 그 생산‧판매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ㅇ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