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57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LPG연료 소매업｣을 다음과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한다.

2019년 11월 0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지정 기간 : 2019. 11. 20.(수) ~ 2024. 11. 19.(화), 5년간

2. 업종·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에 따른 물리적 공간·설비 등을 갖추고,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프로판을 주성분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연료’라 한다])를 판매하는 소매업

◈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나.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다. 소형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라.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바.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저장탱크에 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

1)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제5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50kg 이하의 중량단위로 용기에 충천된 LPG 연료를 판매하는 사업은 포함한다.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ㅇ 대기업등(｢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LPG연료 소매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1) 인수 :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대기업이 기존 대기업 또는 그 사업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는 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개시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확장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영업 또는 생산활동을 위한 사업장의 수 또는 면적의 증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를 의미한다.

※ 인수·개시·확장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 따른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ㅇ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효력은 가정용 및 상업용(요식업용 등)으로 LPG연료를 용기에 충전하여 판매하는 것에 한한다.

- 대기업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공업용 및 시험·연구용의 경우에는 용기에 충전된 LPG 가스연료를 판매할 수 있다.

※ 공업용 : 용접, 금속 등 재료의 절단·가공, 열처리 등 제조업 현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용도

ㅇ 지정 고시일 후 정부 정책(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기업등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승인여부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승인할 수 있다.

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ㅇ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