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51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표준산업분류: 47611)｣을 다음과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한다.

2019년 10월 0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지정 기간 : 2019. 10. 18.(금) ~ 2024. 10. 17.(목), 5년간

2. 업종·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약칭: 서점업)｣ : 매장, 매대 등 물리적 공간에서 서적(도서) 등 인쇄·출판된 간행물을 갖추어 놓고 이를 상품으로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

※ 서적 등의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타 업종·품목과 융·복합되어 서적 등을 판매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6개월 평균 매출 중 서적 등의 매출비중이 50% 미만이고 서적 등의 판매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에는 업종범위에서 제외한다. 단,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취급판매하는 경우에는 업종범위에 포함한다.

* 유통매장, 중고서점 등 물리적 공간에서 서적 등을 여타 업종·품목과 단순 병행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융·복합형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ㅇ 대기업등(｢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1) 인수 :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대기업이 기존 대기업 또는 그 사업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2) 개시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확장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영업 또는 생산활동을 위한 사업장의 수 또는 면적의 증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를 의미한다.

※ 인수·개시·확장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 따른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ㅇ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일(2019.10.18.)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신규 출점을 년 1개씩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은 그 출점일로부터 36개월 동안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는다.

- 가맹점, 대리점 등으로 신규 출점하는 경우에도 신규 출점에 포함한다.

- 기존 사업장을 폐점하고 동일 시‧군(특별시‧광역시는 동일 구) 또는 반경 2km 범위 내로 이전 출점(임대차계약 종료 등 폐점 전·후 6개월 이내)하는 경우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는다.

- 이전 출점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 면적의 10% 이내에서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확장으로 보지 않는다.

- 전문 중견기업은 사업장의 신규 출점일로부터 36개월 동안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수의 제한 없이 신규출점 할 수 있다.

※ 전문 중견기업은 서점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중소기업에서 대기업등으로 성장한 중견기업으로, 지정일 이후 이에 해당되는 기업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ㅇ 지정일(2019.10.18.) 이전에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합의(관련 상생협약 포함)에 따라 초‧중‧고 학습참고서의 판매금지 권고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그 이행한 기간을 포함하여 18개월 동안 초‧중‧고 학습참고서의 판매금지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