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개요

□ 제도개요

◦ (목적) 소상공인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
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

* 연혁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18.6.12)·시행(‘18.12.13),
시행령 제정･시행(‘18.12.13), 심의기준 고시(’19.1.23 제정·고시)

* 생계형 적합업종 법적 정의 :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중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품목

□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운영주체

▪중소벤처기업부

* 심의위원회(15명) : 공익위원 5명, 대･중견･중소･소상공인 및 동반위 추천 각 2명

신청대상

➊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기간 만료 1년 이내

➋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만료 1년 이내

➌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기간 중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개시･
확장으로 소상공인의 현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운영절차

신청	⇨	동반위 실태조사 및 추천의견	⇨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적합업종 지정 고시

심의기준

➊ 지정여부 판단 : 사업체 규모의 영세성, 소득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대기업등의 시장 지배력 등)

➋ 예외적 승인(인수･개시･확장) : 산업경쟁력 및 소비자후생 영향

지정기간

▪고시일부터 5년(중도 지정해제 가능)

▪지정기간 만료 전 재신청 및 심의 가능

위반조치

▪인수･개시･확장 위반 → 시정명령 → 미이행시 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
└→  벌칙 부과(2년 이하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운영현황

▪‘18년 제도 시행 후 총 28종 신청 → 지정 11종

* 지정 11(서점, LPG소매, 자판기운영, 두부, 장류4종, 국수, 냉면, 떡국떡･떡볶이떡),
상생협약 12, 미지정 1(중고차판매), 절차진행중 3(자동차 수리, 계란도매, 문구소매)

참고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처리절차

중기적합업종
만료 예정(1년 이내)

(동반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및 추천 요청

(소상공인단체 → 중기부･동반위)

신청 업종 실태조사･
의견수렴 → 추천

(동반위→중기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5년) 고시

(중기부)

대기업등 생계형 적합업종 예외적 승인

(대기업등→심의위)

기 진출 대기업 영업범위 제한 권고

(심의위 심의·의결)

부결시 미지정

(중기부)

사후관리

(중기부･대중소협력재단)

미추천시 신청 반려

(중기부)

지정기간 만료
1년 이내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지정 해제(필요시)

(심의위 심의·의결)

미이행시 공표

(중기부)

벌칙 부과

위반 관련 매출액의 5% 이하

인수･개시･확장 금지 위반(대기업등)

공표

(중기부)

시정명령(6+3개월)

(중기부)

권고 위반

(대기업등)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중기부)